중드다시보기 [기고]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내민 손, 신용사면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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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2 06: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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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드다시보기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된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신용사면이다. 2020년 1월1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5년 12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상자는 무려 32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까지 약 272만명이 이미 채무를 전액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나머지 52만명도 연말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 기록이 지워진다.
이 조치를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사람들은 신용 평점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용 평점이 오르면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며 더 좋은 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변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도 가능해진다. 특히 청년층의 신용 평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신용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빚은 자본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서민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특히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수입이 끊기면 소액의 빚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절벽이 될 수 있다.
필자 역시 변호사로서 소액 채무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나왔다. 500만원, 1000만원의 소액 채무 때문에 금융기관의 추심과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경제생활은 물론 일상마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카드값 35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중년의 여성이 기억난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사망하고 남긴 채무라고 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원금은 500만원이 채 안 되었고, 오랜 기간 이자가 늘어난 것이다. 당연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아닐까 싶었는데, 금융기관은 해당 여성에게 ‘처벌된다’며 가끔 5만원씩 갚도록 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었다. 그 여성은 현금으로만 생활을 해야 했는데, 자신 명의의 계좌나 카드 사용도 하지 못했고, 자신 명의의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했다. 넘어져 다쳤는데도 병원비가 무서워 그냥 집으로 갔다는 그녀의 다리에는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처럼 소액 채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가족 살해 후 자살, 동반자살 사건의 원인 1위가 경제적 이유이다.
코로나 이후 장기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이 많다. 이미 사업에 실패해 폐업했지만, 가게를 오픈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죽고 싶다고 말했던 소상공인이 기억난다. 누구에게는 큰돈이 아닐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절벽과 같았다. 이러한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금융적 어려움에 부닥친 이들을 제때 구제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명백한 사회적 문제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신용사면과 같은 정책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한다. 빚을 전액 상환한 사람들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신용 평점을 회복시키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채무를 갚으려는 사람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포용적 정책이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포용적 정책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힘이다. 이번 조치가 단순히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포스코가 미래 신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포스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1호 펀드’를 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CVC는 일반 기업이 출자해서 설립한 벤처캐피털을 말한다. 단순한 투자 수익뿐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해 유망기업 발굴, 기술협력, 신사업 창출 등 전략적 협업도 목표로 한다.
포스코 CVC 1호 펀드는 디지털 전환(DX), 에너지 절감, 탄소 저감, 재생에너지 등 포스코의 미래 성장전략과 연계된 핵심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전체 펀드의 20%는 해외 유망 벤처기업에도 투자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검증을 통해 기술 가치, 재무구조 등을 평가해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가 400억원, 포스코기술투자가 100억원을 출자하는 이 펀드는 오는 29일 결성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펀드 운용은 포스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포스코기술투자가 맡는다.
포스코 관계자는 “CVC 1호 펀드 결성을 통해 인공지능, 에너지 대전환, 탈탄소 등 전략적 연계성이 높은 미래 유망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포스코의 저탄소·스마트 제조 프로세스 혁신을 가속하고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이 21일 론칭한 신규 여성복 브랜드 ‘자아(JAAH)’의 서울 성동구 팝업스토어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있었던 당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사건 재검토를 위한 사건이첩 보류 가능성”에 관해 통화하면서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최근 특별검사팀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단장은 당시 통화에서 언급된 사건이 ‘채 상병 순직사건’인 것으로 인지했다고 한다. 특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를 하라는 상부의 지시와 대통령실과의 관련성을 김 단장이 짐작했을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단장은 특검 조사에서 2023년 7월31일 오후 박 전 보좌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진술했다. 김 단장은 당시 “보고된 사건을 재검토하기 위해 사건이첩을 보류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의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재검토 및 보류하려는 사건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김 단장은 채 상병 사건이 당시 현안이었기 때문에 박 전 보좌관이 언급한 사건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와 관련된 것이라고 짐작했다고 한다.
박 전 보좌관의 질문에 김 단장은 “(이첩 보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해 이첩보류 및 사건 재검토 지시가 하달되는 과정에 김 단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이 통화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와 관련해 격노했다는 2023년 7월31일 이뤄진 점을 보면, 김 단장이 윗선의 채 상병 사건 개입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도 보고 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 지시에 대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과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도 특검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2일 당시 경북경찰청에서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했고, 동시에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김 단장이 지난해 7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했던 내용 중 상당수에 대해 위증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도 본다. 당시 김 단장은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지시나 지침을 받은 기억이 없고 수사팀 논의를 거쳐 제가 전적으로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해선 ‘기록을 고의로 지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까지 김 단장을 여섯번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단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것은 본인의 판단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제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대장들만 채 상병 사건의 혐의자로 적시하는 것이 경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나’라는 물음에는 “생각 안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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