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수사 시험대 오른 채상병 특검…임성근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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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1 01: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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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일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채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향후 채 상병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성패를 가를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한꺼번에 줄줄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이다. 특검은 수사외압 사건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순으로 지시가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특정 피의자만 별도로 영장을 먼저 청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로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일부 피의자들의 경우 2023년 7~8월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물적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그간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이 특검 수사에 반박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낸 사례를 두고는 ‘다른 피의자가 영향을 받아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2년 전에 발생한 사건을 재구성하는 사건인 만큼, 피의자가 외부에 밝힌 주장이 다른 사건 관계인의 기억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의 신병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그간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경북 예천군 내성천 사고 현장까지 방문하는 등 사실상 재수사를 벌여왔다.
특검이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임 전 사단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정황 등을 종합해 범죄 상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이 외부에 자신이나 특정 참고인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향후 윤 전 대통령 수사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이 전 장관에게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관문인 만큼, 이 전 장관이 구속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중으로 특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만간 조사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면회하고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나섰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 대표를 규탄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의원들도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판사 출신이 헌정을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민주 투사와 영웅인 양 칭송했는데 제정신인가”라며 “윤석열에 대한 맹종이고 극단적 극우 정치에 대한 광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당 대표일 수 있나”라며 “당장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을 규합해 꺼져가는 내란의 불씨를 되살리자는 반헌법적 망언”이라며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시간을 앞당기고 스스로 위헌적 행위를 일삼는 장 대표는 공당의 대표 자격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다. 즉각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장 대표가 사퇴하는 게 좋으나 민주당과 범여권을 위해 내년 지선과 그다음 총선까지 완패하고 사퇴하길 바란다”며 “한동훈은 공천 안 하고 전한길은 공천한다는 나머지 두 가지 약속도 지켜달라”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와 함께 윤석열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저러다가 윤석열·김건희가 (감옥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을 심판한 국민과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 왜곡에 동조하는 길을 스스럼없이 택하는 장 대표는 공당의 대표 자격도, 국회의원의 자격도 없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극우 본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얼마 전에는 제주 4·3의 아픈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를 모욕하는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하며,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와 뉴라이트 세력의 핵심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 “윤석열 면회는 단순한 예우가 아니다. 이미 국민의 심판이 끝난 내란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제2의 내란 시도이며, 민주주의를 보란 듯 조롱하는 노골적 공격”이라며 “즉각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사퇴하라. 국회의원 자격 또한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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