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발리신일해피트리 ‘윤석열 체포 반항’ 서울구치소 CCTV 영상 민주당서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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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3 14:4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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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구치소에 해당 영상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안건을 조만간 의결할 예정이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 법사위를 통해 영상을 받게 된다면 (당내에서) 검토해서 (영상) 열람이나 공개가 문제없는지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특위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 영상을 서울구치소에 요청했으나 당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절했다.
전 최고위원은 서울구치소장이 최근 교체된 것과 관련해 “구치소 입장이 상임위 의결을 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으니,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에 간접적으로 확인했는데,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했다.
특위 위원인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이 구치소 안에 있는 장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될 수 있는데,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은 공무 집행 과정이지 않나”라며 “법사위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구치소 측에서)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사위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묻는 진행자 질문에 “법사위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하고, 법치가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영향 등으로 일본의 대미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일본 재무성은 20일 발표한 7월 무역통계(속보치)에서 지난달 대미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0.1% 감소한 1조7285억엔(약 16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4220억엔(약 4조원)으로, 1년 전 대비 28.4% 줄었다. 자동차 수출 대수는 3.2% 감소한 12만3531대였다. 수출액을 대수로 나눈 평균 단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1% 하락한 341만엔(약 3230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단가는 지난 1월 448만엔(약 4200만원)에서 6월 338만엔(약 3200만원)까지 내려갔다가 지난달 소폭 반등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평균 단가 하락에 대해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관세 발효 이후에도 미국 내 판매 가격을 당분간 유지할 목적으로 수출 단가를 인하해왔다. 비교적 고가인 대형차 수출을 줄이고 중·소형차의 비율을 높인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익성이 악화함에 따라 도요타, 스바루 등이 미국 소비자가격에 관세 비용 일부를 전가하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현재 일본산 자동차에 총 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일은 지난달 무역 합의를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트럼프 정부는 아직 관련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일본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자체가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가 수출 경쟁력을 나타내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의 RCA는 2.7로, 2014년보다 하락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RCA가 1보다 크면 세계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점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용 전자제품의 RCA는 지난해 0.2로, 1994년 이후 줄곧 1을 밑돌고 있다.
일본의 7월 대미 수입액은 0.8% 줄어든 1조1434억엔(약 10조8300억원)으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대미 무역 흑자는 5851억엔(약 5조5400억원)이었다.
정부가 지난해보다 카드 소비를 많이 한 국민과 외국인에게 1인당 3개월간 매달 최대 10만원을 돌려준다. 소비를 진작하고 취약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가경정예산(1조3700억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상생페이백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으면 증가 금액의 20%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환급 금액은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다.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 기준,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지난해 본인 명의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과 외국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 상생페이백은 10월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10~11월 증가분도 그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한다.
예컨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원이고 오는 10월 카드로 130만원을 썼다면 지난해 월평균치보다 많이 쓴 30만원 중 20%인 6만원을 11월15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받는 것이다. 이 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약 13만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환급 금액을 결정하는 카드 소비액은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의 국내 사용 기록으로 산정된다. 다만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국내외 대기업 브랜드) 등 오프라인 매장 카드 소비 실적은 제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도 상생페이백 소비 실적에서는 빠진다.
상생페이백 신청은 다음달 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다음달 15일부터 11월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센터, 지방중기청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 방문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첫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나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이후 다음달 20일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리튬이온배터리를 재활용하면 광산이나 염호에서 리튬을 채굴할 때보다 에너지 소비와 환경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호주 과학계에 따르면 에디스 코완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인바이런멘털 매니지먼트’를 통해 광산·염호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방식과 버려진 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을 비교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폐배터리 재활용이 광산·염호 채굴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은 83%, 물 사용량은 79%, 탄소 배출량은 61%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배터리 안 리튬이 제품화를 위해 순도 99%에 이르는 깔끔한 정제를 이미 거쳤기 떄문이다. 광산·염호에서 시작하는 복잡한 리튬 채굴·생산 공정과는 달리 폐배터리에 열이나 화학물질을 접촉하는 비교적 간단한 공정만으로도 고품질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진은 에디스 코완대 공식 자료를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토양 오염과 폐기물 배출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이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공정의 가치를 분석한 이유는 최근 배터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세계 리튬 소비량이 2020년 390㏏(킬로톤)에서 내년에는 1600㏏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보급이 주된 요인이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배터리는 충전 용량이나 주행거리 등을 뜻하는 성능이 약 80% 이하로 떨어지면 교체 대상이 된다. 자동차를 굴리기에는 힘에 부치지만, 꽤 많은 리튬이 배터리 안에 남아 있는 상태다. 이런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다시 뽑아내면 환경을 지키고 각종 자원 투입에 따른 비용 지출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연구진은 확인한 것이다.
현재 폐배터리 재활용은 한국과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이 집중 연구 중이다. 연구진은 “배터리 내부의 화학적 구성이 지속적으로 진화하면서 재활용 방법도 복합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관련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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