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별세, 동민씨 조부상=7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30분 (02)2019-4000■윤금례씨 별세, 정영팔 전 KBC광주방송 보도국장 모친상=8일 광주 금호장례식장. 발인 10일 낮 12시 (062)227-4382■고정자씨 별세, 이상엽 서진전자 대표이사·상용 전 SK에코엔지니어링 프로·상윤 현대차·기아 커뮤니케이션센터 디지털저널PR팀장 모친상, 김성림·김수영씨 시모상=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일 오전 8시20분 (02)3010-2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의 사법부 강경 대응 방침에 직접적 언급을 자제하며 정책·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당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와 전면전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 6·3 대선을 앞두고 당은 사법부 공세를 펴며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당사자인 후보는 민생 행보를 통해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는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5일 경기 여주시에서 기자들이 당내 법관 탄핵 움직임에 관한 의견을 묻자 “저는 후보이고 후보는 열심히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라며 “당무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극복을 위해 당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당의 사법부 압박 전략에 거리를 두면서 전국 소도시 현장 방문과 분야별 정책 발표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이날 경기 양평·여주와 충북 음성·진천을 찾아 지역...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렸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를 평가해보자. 보통 기업이나 정부 조직에서 목표 달성 여부는 핵심성과지표(KPI)로 판단한다. KPI는 목표 달성의 나침반이라고도 한다. 조직의 존재 목적이 되는 업무를 KPI로 설정하고, 이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기재부의 KPI는 세수 실적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세 수입은 396조원이었다. 2024년 말 국세 수입은 337조원이다. 불과 2년 만에 세수가 무려 15% 감소했다. 증가율 감소가 아니라 국세 수입 절댓값이 줄어들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증가율은 낮아도 국내총생산(GDP) 절댓값은 성장했고, 특히 물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해도 물가만 올라가면 세수는 늘어나기 마련이다.실제로 세수가 줄어든 경우는 매우 드물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세수가 2.7% 감소했고, 2009년 금융위기 때는 1.7% 줄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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