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관련주 ‘이태원 참사’ 감사 나선 경찰, 구조 활동 경찰관도 대상 포함 논란···“사실상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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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2 09:4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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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 참사 관련 범정부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경찰청은 참사 당시 근무한 경찰관들에 대해 조사 개시를 통보했다. 조사 대상은 주로 이태원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것으로 보인다. 합동조사 TF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한다.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은 행안부에서 감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만나면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감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발생 3년째가 되는 오는 10월29일이면 징계 시효가 만료된다.
감사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된 과정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가리기 위해 이뤄진다. 당시 참사 현장에 출동했거나 비상근무로 사무실을 지킨 경찰관 등이 주요 대상이다. 참사 당시에는 구조나 안전 관리뿐 아니라, 마약 단속을 하기 위한 경찰관들도 있었다. 현장에 출동했지만 조사 개시 통보를 받지 못한 이들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사 대상과 규모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선 논란이 나오고 있다. 조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징계·문책 절차와 시효가 정지되며, 의원면직과 포상 추천에 있어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문이 발송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라 감사 대상이 되면 의원면직 및 포상 추천에 제한받지만,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해 구조 활동을 벌이며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을 놓고 “사실상 징계이자 2차 가해”라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입장문을 통해 “공문을 받은 대상자 중에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그 참혹한 현장 때문에 트라우마를 얻어 고통받고 있는 동료들까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사 관련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포상 추천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용산서 소속 경찰관 80명 정도가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참사 당시 경찰을 향한 비판에 많은 경찰관들이 트라우마를 안고 있으면서도 내색을 못 했고, 각종 수사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효가 곧 만료됨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게 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감사 대상을 폭넓게 잡았다”며 “이후 관련성을 확인해 참사 발생과 무관하면 조사 종료를 신속하게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 166억원의 예산을 조기 투입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6개 축산분야 폭염 대응 사업을 조기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폭염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선제 조치다.
사업별로는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 10억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100억원,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17억원,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3억원, 사료효율 개선제 27억원, 낙농가 환풍기 지원 9억원 등이다.
도는 특히 본예산 외에도 예비비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 마무리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도 병행했다. 지난 4월부터는 과거 폭염 피해 이력이 있거나 노후 축사를 보유한 농가를 중심으로 사전 진단을 실시하고, 농가별로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 중이다.
축사 급수 지원도 강화했다. 전남도는 소방본부와 농·축협(공동방제단)과 협력해 지붕과 내부 살수, 음용수 확보가 어려운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폭염특보 발령 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축사 관리 요령, 축산 관련 종사자 안전 수칙 등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폭염이 심해질수록 가축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폐사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전 예방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축산 농가에서도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폭염 예방 시설·장비 설치와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광복 80주년 기념과 한·미 정상회담 성공 기원을 위해 옛 태극기를 활용한 스마트폰·스마트워치용 ‘디지털 굿즈’ 15종을 20일 공개했다.
이번에 배포된 디지털 굿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인 ‘데니 태극기’, 불교 사찰의 항일 역사를 상징하는 ‘서울 진관사 태극기’, 김구 주석이 1941년 벨기에 신부 매우사에게 건넸던 ‘김구 서명문 태극기’와 대통령실 휘장을 활용해 제작됐다. 세 점의 태극기는 모두 2021년 10월25일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이번에 공개된 굿즈는 스마트폰 공용 배경화면 3종을 비롯해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용 5종·애플워치용 7종 등 총 15종으로 누구나 대통령실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용 배경화면은 매일 오전·오후 8시15분이 되면 태극기별로 지정된 애니메이션을 1분간 재생하는 기능도 탑재했다.
대통령실은 “광복으로 되찾은 빛을 다시는 잃지 않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태극기에 담고자 했다”라며 “이번 굿즈가 국민 주권의 가치를 되새기고,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이 동맹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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