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래타운 전남 새마을장학금, ‘공정성’ 논란에도 유지···시민사회 “시대적 퇴행” 비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2 09:4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인천미래타운 부모의 지역 단체 활동 실적과 포상 순서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전남도가 계속 유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대비된다. 시민사회는 “구시대적 특혜 제도”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전남도민 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지난 6월 새마을지도자 자녀만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장학금 제도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전남도지사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특정 단체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온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남도는 최근 이 권고를 거부했다. 지난 14일 이의신청서를 통해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 봉사와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의견을 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학생의 성적이나 소득과는 무관하게 부모가 받은 새마을 포상의 수준에 따라 장학금 지급 순위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에는 ‘높은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높은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상처를 입은 지도자의 자녀’ 순으로 수혜 대상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추천은 시·군 새마을회장이 자치단체장과 공동으로 진행하며, 도 새마을회장이 최종 선정한다. 학생 본인의 노력이나 가정형편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1975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올해로 50년째다. 전남에서는 올해 99명의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고, 총 지급액은 1억4000만원이다. 예산은 전액 도와 시·군의 지방세로 편성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새마을장학금을 기존 13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폐지하거나 개편되는 추세다. 경기도는 2020년 1월, 광주시는 2019년 2월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폐지했다.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도 새마을장학금을 운영하지 않으며, 제주도는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를 통해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포함하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전남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남도가 낡은 관행을 고집하며 인권구제기구의 권고마저 거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퇴행“이라며 ”‘부모의 신분’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좌우하는 구시대적인 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당장 폐지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미국으로 날아간 유럽 지도자들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연쇄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달래는 전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쟁 해법을 두고 균열을 보여왔던 미·유럽 간 대서양 동맹도 표면적으로는 지켜냈다.
프랑스·독일·핀란드·이탈리아·영국 정상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에 집결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 정상들의 총출동 외교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15일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에 유리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유럽의 ‘보디가드 외교’로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익히 알고 있는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감사와 찬사를 쏟아내는 전략을 구사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친애하는 도널드”라 부르며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아동 납치 문제를 언급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며 “트럼프는 평화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췄다”고 치켜세웠다. 미국 타임은 이를 두고 “마크롱이 다시 한번 ‘트럼프 달래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했다. 그는 뤼터 사무총장을 “훌륭한 신사”라고 했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는 “친구”라고 했다.
르몽드는 “연출된 단합과 카메라 앞에서 오간 상냥한 말들은 허영심 많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퍼포먼스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미·우크라이나·유럽 다자회담은 한계도 명확했다. 르몽드는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영토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나머지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에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정상들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대를 충족한 것을 넘어 초과 달성했으며 이제 협상의 길이 열렸다”면서도 “앞으로의 단계는 더욱 복잡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젤렌스키와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양자회담이 한 걸음 전진될 수 있지만 푸틴이 평화를 원한다는 점에는 큰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과 만나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상임고문들은 야당 지도부와 적극적인 대화 등 소통을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명심하고 잘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권노갑·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과 1시간20분 가량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우리 고문님들이 다 애써주신 덕에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정부의 책임을 맡게 됐다”며 “우리 민주당의 가치와 그간에 해왔던 그 길대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노갑 상임고문은 “이번 8·15 기념사에서 대북 문제에 있어 대화를 재개하고 통일을 앞당길 길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온 국민이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쁘신데, 정상회담의 성공이 이뤄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에서 상임고문들은 “여야 대화는 놓칠 수 없는 정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상생과 소통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야당 지도부가 들어서면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하길 권고한다”고 조언했다고 우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조언을 명심하고 잘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고문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관계를 기술·경제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돼야 하고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를 권유해 한반도 정세 변화를 도모하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 조정을 통해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잘 대화하길 권유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남북문제에 관해 상임고문들은 북측의 날카로운 반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과거에도 북측이 이러한 반응을 늘 보여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 통로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과감한 제조업 지원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상임고문들은 또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 논의를 잘 지켜봤으면 좋겠다면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가 됐을 때 더 의미 있지 않겠냐”는 취지의 조언을 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집중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라고 강조했다.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달 대비 둔화했다. 수도권 주택매매 소비심리 역시 지난달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하며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7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 0.7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6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전달(0.95%) 대비 0.2%포인트 둔화한 것이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가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서 가격이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관망세 지속과 수요 위축 등으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의 지난달 매매가 상승 폭은 1.09%로, 6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던 전달(1.44%) 대비 0.35%포인트 축소했다.
서울과 함께 6·27 규제 영향을 받은 경기도의 주택종합 매매가는 지난달 0.16% 올라 전달(0.11%)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인천은 전달과 마찬가지로 0.08% 떨어져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지난달 0.04% 올라 전달(0.03%)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전세가가 0.24%, 0.11% 올라 전달과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한풀 꺾인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지난달 소비심리지수에서도 확인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7.3으로 전달(150.3) 대비 33포인트 하락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5 이상이면 가격·거래의 ‘상승 국면’으로 95 이상 115 미만이면 ‘보합 국면’,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으로 각각 분류한다.
지난달 전국·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일제히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0.5로 전달인 6월(124.3)보다 13.8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 기준으로도 지난 6월 135.4에서 111.4로 24포인트 낮아졌다.
서울은 상승 국면을 유지했지만 소비심리지수 하락 폭은 광역시도 중 가장 두드러졌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6월까지는 25개 전 자치구가 상승 국면으로 구분됐지만 지난달에는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 11개 자치구가 보합 국면으로 전환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111.3에서 109.1로 2.2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충남(+7.5포인트), 울산(+3.5포인트), 부산(+0.3포인트) 등은 지수가 상승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전세소비심리지수는 101.5로, 6월 대비 4.2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수도권에서 특히 낙폭이 컸다. 서울은 112.9에서 104.4로 8.5포인트, 수도권은 109.6에서 102.1로 7.5포인트 하락했다.

브리그로갤러리

나만의 브리그로를 자랑해주세요

인천미래타운 전남 새마을장학금, ‘공정성’ 논란에도 유지···시민사회 “시대적 퇴행” 비판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