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게임 국민의힘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남측의 대북 화해 정책을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발표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여동생에게 공개적으로 조롱당하는 전례 없는 굴욕”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여정에게 개꿈과 헛된 망상이라는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치욕적”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굴종에 가까운 모습으로 대북 친화적 모습으로 가겠다고 선언한 결과”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과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국가정보원의 대북 방송 중단 등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일일이 거론하며 “차제에 대북 정책을 다시 점검하라”고 했다. 그는 “평화는 절대 굴종에서 나올 수 없다”며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을 때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김여정이 유치원생 이름 부르듯 ‘리재명’이라 외치며,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마디마디 망상이고 개꿈’이라 조롱했다”며 “(북한이)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 국가’로 선언했는데도 일방적 구애를 계속하는 것은 국가 위신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굴욕적 조치”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여정의 개꿈 조롱이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이제라도 환상을 버리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에 멈춰있는 과거의 실패한 틀을 벗어나기 바란다. 확고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낭만적 평화론이 계속해서 우리 안보를 해치고 국격을 추락시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자꾸만 잘못된 길로 이끄는 현재 국방 안보 라인 책임자들을 전원 문책하고 물갈이하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은 이날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 왔다”며 “리재명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남측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김 부부장 발언은 김 위원장 메시지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세 차례 김 부부장 입장을 통해 남측의 유화적 조치에 선을 그어왔지만 이 대통령과 정부는 계속해서 남북 화해와 긴장 완화 조처를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김정은의 수석 스토커”(나경원 의원)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부대 지휘관을 만나 격려했다고 북한 매체가 2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해외작전 부대의 주요 지휘관들을 만났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밝혔다.
지휘관들은 ‘국가표창수여식’에 참가하기 위해 귀국했다. 김 위원장은 지휘관들에게서 해외 작전 지역의 활동을 보고받고 “러시아 쿠르스크주 해방작전에 참전한 부대들을 승리로 지휘한 그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은 러시아 쿠르스쿠 지역에 약 1만4000명을 파병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대는 영웅 군대이다. 그것은 우리 군대가 영웅인민이 낳아 키운 아들들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군대는 자기의 특질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로서의 직함과 명성을 고착시켰고 모두에게 명확한 인식을 줬다”라며 “우리 군대는 지금 할 일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합참 격) 제1부총참모장(상장·남한의 중장), 리창호 부참모장 겸 정찰총국장(상장), 신금철 작전국 처장(소장·남한의 준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복 제1부총참모장은 기존 부총참모장에서 승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5월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했다.
북한은 전장에서 위훈을 세운 장군과 장교,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표창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북한이 파병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파병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사기를 제고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 관련 현안 관리 등 북·러 동맹 발전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일부 장군 등 지휘관과 장병이 귀국했다는 점에서 부대 교대를 위한 추가 파병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시사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겨냥한 조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공기업 등의 장에 대해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한 뒤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지 않아 국가 비상사태로 정권이 교체돼도 전임 정부에서 설정한 경영평가 기준과 목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정철학 불일치, 책임경영 약화 같은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운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시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어 관련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일정이 합의된 오는 27일에 일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한다”며 “그중에 공운법 개정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속처리안건은 최대 330일 안에 처리된다.
여당은 공운법 개정안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현 기관장들에게도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을 넣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4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3명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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