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카리브해에 항공모함까지 배치한다.
숀 파넬 미국 국방부(전쟁부) 수석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성명을 올려 “전쟁부 장관은 제럴드 R. 포드 항모전단과 항모 항공단을 미 남부사령부 관할 해역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국토 방위를 위해 초국적 범죄 조직들을 해체하고 마약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남부사령부 관할 지역은 중남미와 카리브해, 파나마 운하, 대서양 일부 등이다.
최근 미군은 카리브해와 중남미 연안 동태평양 등지에 군함과 전투기를 배치해 미국으로 운반되는 해상 마약 밀수 경로에서 마약 운반선을 격침해왔다. 이번 항모 배치로 카리브해에 전개되는 미군 전력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해상뿐 아니라 육로를 통한 마약 밀수까지 차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항모 배치가 향후 지상 작전 지원을 위한 사전 조처일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군 병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영역 인근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이 마약 운반을 막는다는 빌미로 이들 국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긴장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카리브해에서 마약을 밀수하던 선박을 또 격침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엑스에 “밤사이 지정 테러 조직인 트렌 데 아라과가 운영하는 선박에 치명적인 물리적 공격을 수행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이 공격은 공해상에서 수행됐고, 첫번째 야간 공격이었다”고 밝혔다.
지인이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하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주범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모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6)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27)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처음부터 피해자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해 범죄와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범인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인인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준비 비용 등 손해를 보게되자 지난 1월 캄보디아 범죄조직원들에게 A씨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A씨를 속인 뒤 현지 조직원들에게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 등에 약 20일간 감금됐으며 여권과 휴대전화를 뺏긴 뒤 계좌도 범행에 이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조직원들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A씨 부모에게 A씨를 꺼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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