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포토뉴스]기아, 연식 변경 ‘더 2026 카니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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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2 12:1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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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몰이 단속 사망 사건 때경찰 손배 책임 이끌어내
성형대출·유흥가 화재 등성매매 구조적 문제 잘 알아임명 땐 관련 정책 추진 예상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성매매 피해 여성 사건을 직접 지원해온 ‘현장의 변호사’라고 평가받는다. 여성계는 성매매를 주요 여성폭력에서 제외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피해자 관점에서 성매매 방지 제도를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20일 원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을 보면 그는 성매매 피해 여성을 다수 대리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에서 활동하며 성매매 여성이 성착취 구조의 피해자라고 보고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숨진 성매매 여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원고는 2014년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20대 성매매 여성의 유족이었다. 당시 남성 경찰 6명은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수 남성인 척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이후 돈을 지불한 경찰은 여성이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갑작스레 임의동행을 고지했다. 여성은 창문을 통해 나가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인이 갑작스러운 단속을 당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 정상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우발적 사고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경찰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을 알선업체나 성매수자와 같이 피의자로 보는 경찰의 단속 관행을 지적하는 계기가 됐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으나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행위자’로 보고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원 후보자가 지원한 사건들을 보면 선불금이나 고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성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보인다. 원 후보자는 2020년 ‘성형대출’ 피해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성형대출은 성형수술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에게 접근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변제를 독촉하며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를 알선하는 것을 뜻한다.
당시 원고이던 성매매 여성은 성형대출 일당의 제안을 받아 성형수술비 등 2700만원을 34.9% 고리로 대출받았다. 일당은 대출금 변제를 위해 근무할 유흥업소를 소개했고, 여성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성형수술 사실과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원 후보자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성형외과 의료진 등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공모하는 등 구조적으로 협업했고, 이 때문에 성형대출이라는 불법 행위가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2005년 서울 하월곡동 ‘미아리텍사스’ 화재 참사 관련 소송도 맡았다. 생존자와 유족들은 성매매 여성을 가뒀던 업주와 이를 묵인한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 후보자는 당시 “여성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불법 사안에 대한 국가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의 관점은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범죄 행위자로 처벌해온 기존 법리와 다르다. 원 후보자는 장관 내정 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에선 여가부가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하며 성매매는 폭력 유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그 이면에는 성매매 여성이 성산업 구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보는 인식 때문이란 지적이 있었다.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성매매가 여성 폭력이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 정책이 나오리란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다음달 3일 열리는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서 무인 장비와 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공개한 적 없는 새로운 무기를 대거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인민해방군의 열병식 총괄 부책임자를 맡은 우쩌커 열병영도소조판공실 부주임(소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전투기와 폭격기를 포함한 항공기 수백대와 음속의 5배로 이동할 수 있는 첨단무기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열병식은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70분간 진행된다. 총 45개 편대가 참석하며 항공 기수대, 보병대, 군기대, 장비대, 항공대 순으로 톈안먼 광장을 통과한다.
이번 열병식에선 육·해·공 전략 중화기, 고정밀 타격 장비, 무인 및 대무인 장비가 대거 공개된다. 공개되는 무기는 주로 신형 전차, 함재기, 전투기 등 4세대 장비이며 작전 모듈로 편성돼 있다.
우 소장은 “무인 스마트 장비 및 반(反)무인 장비, 사이버·전자전, 레이저포 등에서의 신형 전력을 엄선했다”며 “기술 발전과 변화하는 전쟁 패턴에 적응하고 미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 저격 장치가 장착된 군용 트럭, 신형 탱크,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경보기 등도 열병식에 등장할 유력 무기로 꼽힌다. 중국군은 예행연습에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최신식 초대형 무인잠수정(XLUUV)을 선보인 바 있다.
동원되는 병력이나 무기·장비의 수는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중앙TV(CCTV)는 지난 16~17일 진행된 열병식 예행연습에 4만명이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 7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서는 러시아·벨라루스·몽골·캄보디아군까지 포함한 1만2000명의 병력이 행진했으며 항공기 200대와 군사장비 500대가 공개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 육·해·공·로켓군 4군의 새로운 무기 도안을 공개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우 소장이 전했다. 군은 당기, 국기, 군기가 행렬을 이끄는 가운데 무장경찰기도 함께 행진하면서 전력 체계를 보여줄 계획이다.
시 주석은 톈안먼 광장에서 사열하고 연설할 예정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해외 정상도 참석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주중 유럽 대사들이 푸틴 대통령의 참석에 항의해 열병식 불참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은 정상급 인사를 보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경기 용인시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는 커뮤니티(주민공동시설)를 입주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시설을 미리 설치해야 한다.
용인시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입주민들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시공·시행사에 조건을 부여한다.
만약 시공·시행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용인시는 준공승인은 물론 사용승인도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입주와 커뮤니티 시설 이용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새 정책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집기류 구비와 가구 설치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그동안 아파트 건설 후 입주 초기에 주민공동시설 공간만 확보되고, 필요한 집기류 등은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 등이 집기류 등이 설치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 용인시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기준을 마련했다.
용인시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경로당은 사를 위한 조리 도구와 오락·취미용 가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서가와 신간 2000권 이상의 도서, 책상과 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 운동시설에선 운동 기구와 사물함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경로당과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하면 입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생활의 편의성도 좋아질 것“이라며 ”시의 새로운 기준이 공동주택에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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