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장면의 TV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 대표 사건 판결문을 최종 검토했다.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이 후보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을 검토해왔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담당 재판연구관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면 선임 수석재판연구관 검토를 거쳐 대법관들에게 보고된다. 대법관들이 회람하고 서명하면 판결문이 확정되는데, 상고 기각이나 파기환송 등 판결 주문을 지지하는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 의견이 함께 정리된다. 판결문 검토 절차는 길게는 한 달가량 걸리는데, 이번엔 24일 합의 완료 이후 선고까지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놓게 됐다.대법관 14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이 사건 심리에 참여했다. 12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한 결론이 다수의견이 된다. 2심 판결 법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대의 경우 판결을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굳건한 연대의 힘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해 참석해 “서로를 보살피고 아픔을 나누는 굳건한 연대의 힘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는 화쟁(和諍)과 원융화합(圓融和合)의 정신을 본받아 통합과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화쟁은 모순과 대립을 하나로 묶어낸다는 의미의 불교 사상 중 하나다. 원융화합 또한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을 하나로 소통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이 권한대행은 또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
[주간경향]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핵심 주장은 ‘반동성애’다. 일부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목회자들이 반동성애 활동을 한 지는 꽤 오래됐다. 문제는 최근 ‘한국 교회’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다.지난해 10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시청 앞 광장 일대에서 열린 ‘한국 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는 한국 교회가 반동성애 활동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손 목사와 서울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등 교회들이 직접 연합예배를 조직했고, 각 교단 총회가 참여를 결의했다. 모인 사람은 경찰 추산 23만명, 주최 측 추산 110만명. 규모도 사상 최대였다.이것은 종교일까, 정치일까, 아니면 그 무엇일까. 연합예배는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끈 단체 세이브코리아(Save Korea)와 뗄 수 없다. 반동성애 활동을 해온 목회자들이 세이브코리아에 다수 참여했고, 연합예배의 추동력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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