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주의자영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신 유럽 지상군을 돕기 위해 공중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유럽과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퇴임한 후에도 “미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방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인 내가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군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시사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은 아마도 기꺼이 지상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것”이라며 “우리는 공중 지원을 통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우리처럼 그런 장비를 가진 나라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지상군을 배치하는 것은 확실히 배제했다”고 확인하면서 “공중 지원은 여전히 선택 사항이자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공중 지원 비용은 미국의 대유럽 무기 판매 이윤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파병 불가 원칙은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상군 파병 규모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지난 2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국군 파병 계획을 밝히면서 어떤 형태든 미국의 ‘백스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백스톱은 우크라이나 주둔 유럽군이 공격받을 경우 미군이 반드시 개입한다는 최종 보증을 의미한다.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의 러시아 전문가인 힐러리 애펠 교수는 “미군이 주둔할 경우 유럽 지도자들은 자국 군대 파병을 훨씬 더 쉽게 정당화할 수 있고 동시에 참여를 주저하는 국가들에 합류하도록 독려하기도 쉬워진다”고 NYT에 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중 지원 약속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중요한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싱크탱크 CNA의 드미트리 고렌버그는 “유럽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제한적”이라면서 “미국이 공중 감시, 정보 제공, 군수 지원 등을 해준다면 전체 작전이 훨씬 더 현실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공중 지원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명확지 않다.
미국과 유럽은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미 공군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공할 방안을 개발하라는 임무를 맡겼다고 보도했다. 케인 의장은 19일 영국·프랑스·독일·핀란드 등 유럽국가의 군 수뇌부와 만나 이에 대해 상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이 이끄는 미국·유럽·우크라이나 3자 위원회도 구성됐다. 이 위원회에는 각국 최고위 안보 참모인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여한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이탈리아 일간 라스탐파는 복수의 유럽연합 소식통을 인용해 다국적군이 국경을 보호하는 한국식 완충지대 조성 방안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유럽 지도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유럽군이 우크라이나 지상에 주둔하고 미국이 위성 정보, 무인기 감시, 방공시스템 등의 기술을 지원하는 혼합형 배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 더타임스도 미국과 유럽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전 보장 방안으로 영국·프랑스가 우크라이나군 재건을 위해 무기, 훈련 인력 등을 파견하고 미국은 방공시스템 및 정보 지원에 나서는 한편 인접국에 전투기를 배치하는 방식을 꼽았다.
관건은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국 군대가 주둔하는 어떤 시나리오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던 러시아가 이를 용인할지다.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공중 지원도 러시아와의 충돌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은 러시아 전투기와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을 확전 우려가 있다며 거절한 바 있다.
올해는 광복 80년이 되는 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며 세계 10위권 선진 민주 국가로 우뚝 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달 전 행한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갔다”며 한국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위기 시대의 전범(典範)임을 선포했다.
돌이켜보면 광복 이후 80년간 한국 정치사는 시민의 많은 투쟁과 희생을 통해 민주화를 진전시켜온 고난의 여정이었다. 전반부 40여년은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 1년을 제외하면 민간독재와 군부독재가 지배했다. 1987년 6월항쟁이 민주화의 문을 열면서, 후반부 40여년은 다섯 차례 정권 교체를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점진적으로 정착시켜왔다.
이 여정의 선두에는 언제나 시민이 있었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은 독재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민들의 치열한 저항이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가 시민의 뜻과 멀어질 때마다 시민은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 변화를 끌어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넘어선 촛불항쟁과 윤석열 정권의 내란 사태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형형색색의 응원봉은 그 상징이다.
시민이 운동을 통해서 민주화의 길을 열었음에도 민주주의의 제도화는 정치 엘리트들의 몫이었다. 1987년 시민의 저항으로 민주화의 문이 열렸지만, 제도화 과정은 군부 집권 세력과 야당 지도부의 협상으로 일사천리로 타결됐다. 민주화 과정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과제, 즉 권위주의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보다는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집중됐다. 흔히 학계에서는 한국과 같은 ‘타협에 의한 민주화’가 아래로부터의 혁명보다 안정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타협에 의한 민주화의 유산은 컸다. 한국형 민주화의 결과로 탄생한 87년 체제는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중앙집권적 수도권 체제 위에 단임제 대통령제가 도입됐고, 선거제도는 겉으로는 혼합형 선거제를 갖췄으나 비례대표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사실상 다수제로 기능했다. 민주화의 결과로 도입된 승자독식 체제는 지역 정당 구도와 맞물려 민주당 계열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번갈아 권력을 차지하는 정치적 카르텔로 굳어졌다. 대통령직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매우 큰 이 체제에서 거대 양당 간 내부 경쟁은 치열했지만, 새 세력의 진입은 어려웠다. 그 결과 편향된 대표 체계가 만들어졌고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같은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은 보장되지 못했다.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주체와 그 목소리를 제도 정치에 담아내는 주체 사이의 불일치는 한국 민주화 전 과정을 관통하는 특징이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이다. 높은 진입 장벽과 편향된 대표 체계 속에서 민주화의 주역이었던 시민은 정치의 주역이 되지 못한 채 관객으로 물러나 있다. 버나드 마넹이 말한 ‘청중 민주주의’(audience democracy)가 반복됐다. 그 결과 한국 민주주의는 주로 광장에서 저항의 순간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확인된다(셸던 월린, ).
국민주권정부는 어떠한가? 최근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국민주권정부는 광복 80년의 역사를 건국-산업화-민주화로 정리하고 다음 과제로서 국민 행복을 제시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중심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나라’다. 흥미로운 것은 국민 행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국정 비전이었다는 사실이다. 국민주권정부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동력으로 ‘AI 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달성하는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
국민주권정부의 주권자는 묻고 있다. 국민주권정부가 내세운 ‘행복한 나라’는 과연 박근혜 정부가 말한 국민 행복과 무엇이 다르며, ‘진짜 성장’은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처럼 단순한 양적 성장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더 나아가 그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화두인 다중격차를 넘어, 무너진 기회의 사다리를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가.
이 대통령은 세계정치학회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이라고 역설했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권자가 청중으로 머무르지 않고 민주주의 주역으로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투표장에서 멈춘 민주주의를 넘어서 편향된 대표 체계의 민주화를 시작할 때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관련 예치 관련 법률이 제각각 진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이커머스 업체에 판매 대금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마련했으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반면, 진행 속도가 빠른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다. e-커머스 업체의 PG겸업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정산 자금을 100% 외부 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사태 당시 해당 회사들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 정산이 제때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다수의 피해자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으로 피해업체는 4만8124곳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안전한 지급 결제를 위해 PG사의 미정산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고객의 결제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PG사가 관리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요구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PG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결제할 때 결제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고, 실제 돈이 판매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돕는 중간 역할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정작 e-커머스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원회가 과잉 규제를 우려해 PG업 범위를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처럼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 해주는 외부 결제대행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티몬이나 위메프, 백화점처럼 자사 쇼핑몰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받은 돈을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산자금 보호장치는 새로 마련됐지만, 규제 대상은 대폭 축소됐다.
금융위 규제에서 빠진 회사들은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규제될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온라인플랫폼법으로 할지,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할지 처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개 법안 중 하나만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결국 티메프 등 e-커머스 업체들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위메프, 롯데쇼핑, 카카오, 우이한형제들 등 9개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사들은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할 대금을 내부 운영 자금과 구분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전금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e-커머스 분야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속도를 내 개정되더라도 한계점은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규모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한정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e-커머스의 재무 건전성이나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감독 체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PG겸영 금지를 통해 결제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싱어송라이터 한로로가 쓴 소설 <자몽살구클럽>이 베스트셀러 4위로 약진했다.
교보문고가 22일 발표한 8월 셋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자몽살구클럽’은 20대 독자들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전주보다 12계단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구입 비율이 59.5%로 가장 높았고, 30대(14.3%), 10대(12.4%), 40대(7.4%)가 그 뒤를 따랐다.
<자몽살구클럽>은 한로로의 세 번째 미니음반(EP)과 연결된 동명 소설이다. 죽고 싶은 네명의 아이들이 비밀 클럽 ‘자몽살구클럽’에서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출간 전부터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으로 출간 후 한 때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다”고 말했다.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 <가공범>이 4주 연속 1위를 지켰으며 성해나 소설 <혼모노>가 2위로 그 뒤를 이었다.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 창업자 알렉스 카프와 이 회사 법률고문 니콜라스 자미스카가 함께 쓴 <기술공화국 선언>은 6위로 베스트셀러 순위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박완서 작가의 스테디셀러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9위로 진입했다. 사진작가 이옥토 사진이 들어간 개정판이다.
◇ 교보문고 8월 셋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8월 13∼19일 판매 기준)
1. 가공범(히가시노 게이고·북다)
2. 혼모노(성해나·창비)
3. 다크 심리학(다크 사이드·프로젝트 어센딩)
4. 자몽살구클럽(한로로·어센틱)
5. 모순(양귀자·쓰다)
6. 기술공화국 선언(알렉스 카프 등·지식노마드)
7. 편안함의 습격(마이클 이스터·수오서재)
8. 박곰희 연금 부자 수업(박곰희·인플루엔셜)
9.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박완서·웅진지식하우스)
10. 류수영의 평생 레시피(류수영·세미콜론)
22일부터 읍·면 등 농어촌지역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매장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1일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을 소비쿠폰 사용처에 새롭게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했다.
정부는 지난달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맞춰 마트·슈퍼·편의점 등이 한 군데도 없는 110개 ‘면’ 지역에 위치한 121개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우선 지정·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에 마트나 슈퍼가 있어도 고기·채소·과일 등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을 취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역 주민이 소비쿠폰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서 면 지역 내 유사 업종이 있더라도 접근성과 판매 품목·규모 등을 고려해 하나로마트까지 사용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사용처 기준을 완화했다.
지자체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지역 상권 현황, 주민 의견,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하나로마트 확대가 필요한 지역을 직접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658개 하나로마트를 추가해 총 779개 하나로마트를 소비쿠폰 사용처로 확정한 것이다.
소비쿠폰 사용처로 함께 추가된 로컬푸드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플랫폼이다.
정부는 또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의 소비쿠폰 사용처 문제도 개선했다. 그동안에는 군 장병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소비쿠폰을 신청·사용하거나,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전국 군 PX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해 군 장병이 짧은 외출·외박 시 소비쿠폰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인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하나로마트 등으로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이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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