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지체 없이 민간이첩’ 규정에도 군 지휘관들 자의적으로 개입 재판부 “군 검찰 수사 미진” VIP격노 작용 여부는 판단 안 해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선고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 위에서 내려졌다. 국방장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어겼다고 본 것이다. 이첩 보류와 관련해 박 대령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목적과 동기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한 점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성범죄·입대 전 범죄에 대해 민간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군은 초동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방부·행정안전부 등 장관 임명을 비롯해 각 부처 인사를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탄핵정국 속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날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해소하는 방법은 인사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지금 외교 안보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과 치안의 수장인 행안부 장관이 비어있다”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장관들 인사 임명은 물론이고 각 부처에 대한 인사로 공무원들 복지부동을 막고 활기찬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분위기를 조성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정부도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고 공무원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독려해주고 새해 업무보고나 일상적...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기존 무안공항에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가칭)을 이달 중 신설하기로 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 지원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생활비를 오는 10일부터 지원한다.유가족들과 사고 수습 참여자들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통합 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유가족 의사에 따라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최 대행은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분이 유가족에 인도되는 등 장례 절차가 점차 마무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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