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며칠 전 친한 동료 교수들과 회식을 가졌다. 매 연말에 모임을 했는데, 지난해 12월은 도저히 송년회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기에 미뤘다가 신년회로 대체한 것이다. 으레 그렇듯 시국 얘기를 나눴다. 예상할 수 있듯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이후 여야 행태에 대한 성토로 시작했다. 비분강개가 잦아들면서 조기 대선 얘기로 이어졌는데, 민주당이 집권할 것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었다.통상의 모임이라면 그 정도에서 시국 얘기는 마무리하고 다른 주제로, 이를테면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옮겨 갔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정책 학자들 모임인 탓에 주제 전환 대신 민주당 집권 이후의 전망으로 이어졌다. 물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품평도 나왔다(누군지는 굳이 밝힐 필요도 없겠다). 하지만 길어지면 서로 불편할 수 있는 주제라서 짧게 마무리하고 민주당의 정책역량에 관한 얘기에 집중했다. 고리타분한 선생들답게 이 얘기는 한참이나 이어졌다. 그때 나왔던 얘기 중 하나를 꺼내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7일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2차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박 처장이 수사 기관 소환은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무력으로 막으며 대국민 담화를 하는 등 윤 대통령의 ‘무법자’ 전략을 따라 하고 있다.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박 처장 경찰 출석은) 변호인 선임이 안 되어 오늘 출석이 어렵다”며 “오늘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서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경찰이 요구한 2차 출석 요구 시한이었다. 경찰이 이날 박 처장에 대해서 오는 10일 10시까지 출석하라고 3차 요구서를 발송했다.박 처장이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로 경찰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지연 전략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4일 경찰의 1차 출석 요구 때는 “현재는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엄중한 시기로 대통령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1차...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를 기록해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독감 비급여 주사 등 병·의원의 비급여가 늘어 전체 보장률은 하락했고, 4대 중증질환 등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은 전년보다 상승했다.“건보 보장률 하락…독감 질환 등 비급여 증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발표한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전년(120조6000억원)보다 10.3% 증가한 133조원이다. 보험자부담금은 86조3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5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64.9%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담 비율을 뜻한다. 건강보험 환자에게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4만9000원은 건강보험이, 35만1000원은 환자 본인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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