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간호해오다 아내상태가 악화하자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A씨는 2023년 9월 경기도 주거지에서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아내는 2020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그는 아내를 혼자 돌보며 지내왔다. 2022년 3월 아내 상태가 더 나빠졌다. 자녀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던 A씨는 간병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해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A씨가 피해자를 돌보는 것에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에도 ‘고율관세 부과’ 위협 계속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이 파나마 운하나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하기 위해 군사력 투입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이 팽창주의적 면모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7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자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통제권 확보를 위해 군사 또는 경제적 강압을 사용하는 옵션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두 사안 중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나는 확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것들이 경제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이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영토 확장’ 욕심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 당선인 특유의 협상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엄연히 타국의 주권이 걸린 지역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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