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올 한해 사회·경제 회복을 위한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달아 부동산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극복과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이지만, 과다한 규제 완화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서울시는 새해들어 추진 중인 ‘규제철폐’의 제 3호 정책과 제 4호 정책을 연이어 공개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있다.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내 의무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도시규제지역이란 고도·경관지구 규제에 걸리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건축물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해도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 자체...
실제 겪어봐야 아는 진실이 있다. ‘보수’가 딴 건 몰라도 경제랑 안보만큼은 잘한다는 말을 들어왔다. 이윤과 효율이 우선인 경제는 아무래도 ‘보수’가 더 잘할 것이라고 믿어왔다. 이번 계엄령 사태에 장점이 있다면 이런 근거 없는 생각을 사정없이 내리쳤다는 점이다. 보수적 경제지인 ‘포브스’는 계엄의 대가는 한국인 5100만명이 장기적으로 갚아야 할 할부금이라고 평했다.미래의 성장동력을 말아먹는 전조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때부터 확실했다. 과학기술계 예산 삭감에 쓰레기 덕후인 나조차 영향을 받았다. 이게 뭔 소리냐면, 유럽연합(EU)은 마구 쓰고 버린 후 재활용만 깔짝대는 지금의 대응으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두 가지 근본적인 정책을 도입한다. 하나는 물건 생산 시 자원과 에너지 투입량을 줄이고, 사용 시 최대한 오래 쓰고, 폐기 시 재사용 혹은 재활용되게 하는 에코디자인 규정(ESPR)이다.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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