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일정 강원도는 고성군 현내면에 있는 ‘DMZ 박물관’이 개관 16년 만에 누적 관람객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DMZ 박물관’은 비무장지대를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445억 원을 들여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 14만5396㎡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2009년 8월 14일 문을 연 ‘DMZ 박물관’은 전시실과 영상관, 다목적센터, 수장고, 사무실 등의 시성을 갖추고 있다.
전시관의 경우 한국전쟁 전후 및 휴전 협상 과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총검, 철모 등을 비롯해 휴전 후 냉전 지속 현황을 시대별로 표현한 자료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북 협력사업을 소개한 자료 등이 전시돼 있다.
영상관에서는 한국 전쟁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된 3차원 영상물도 볼 수 있다.
‘DMZ 박물관’은 지난 16일 오후 300만 번째 입장객에게 기념품과 뮤지엄샵 식음료 이용권을 전달했다.
이 입장객은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DMZ 박물관에 큰 호기심을 보여 평화·통일의 의미와 교육적 경험을 위해 가족과 함께 박물관을 찾았는데 이벤트에 당첨돼 더 기쁘다”라고 말했다.
김상희 DMZ박물관장은 “비무장지대 관련 콘텐츠를 지속해서 확충해 연간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도록 하겠다”라며 “DMZ 박물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3월 외교부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급조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회의는 주호주대사에 임명됐던 이 전 장관이 갑작스럽게 귀국하는 명분이 되면서 ‘형식적 회의’라는 비판이 일었다. 특검팀은 최근 압수물 분석 및 외교부 관계자 조사를 종합해 당시 회의 개최가 이례적이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외교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들과 외교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해 3월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급조됐다고 의심한다. 당시 상황을 아는 실무자들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회의 개최 과정이나 내용에 이례적인 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다. 이후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혹이 커지자 대사로 부임한 지 11일만에 귀국하면서 “방산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회의가 이 전 장관 입국 일주일 만에 열린 점, 공동 주관 부처인 국방부·산업부 장관조차 기존 일정으로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회의가 급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향후 조사에서 특검팀은 방산공관장 회의가 열린 경위와, 개최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없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이후 인사 검증 절차와 출국금지 심의 과정을 살피는 데 집중해왔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외교부와 법무부 직원들은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 분들을 계속 불러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에 연루된 법무·외교부의 장·차관들도 조만간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특검은 이달 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인사들에 대해 “당연히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 대략적인 시점은 논의한 게 있다”며 “아직 (당사자들과 조사 일정이) 조율된 것은 없다. 당사자들이 여러 이유로 출석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이송이 지체돼 숨진 임경빈군의 유족이 국가와 해양경찰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재판장 염기창)는 20일 임군의 부모가 대한민국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전 청장 등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지휘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임군을 구조한 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기존 확정판결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임군이 구조됐을 당시 즉시 이송해도 생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 등 공무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임군이 해경 함정에 인계될 당시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정황이 다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이동시키지 않은 것에 고의나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기 전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와 유족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각 단계에서 성실히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와 발표를 보면 임군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 맥박이 뛰는 상태로 구조됐지만 병원 이송이 5시간 가까이 지체됐다. 김 전 청장 등이 헬기를 타고 이함하는 바람에 이송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당일 오후 10시5분쯤에서야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해 결국 숨졌다.
유족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군을 해상에서 발견한 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2022년 8월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된 소송 중 마지막이다.
이날 법정엔 세월호 리본과 노란 팔찌를 멘 시민과 활동가 30여명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판결 직후 방청석에서는 답답한 듯 한숨을 쉬거나 눈물을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한 방청객은 “그러면 공무원(개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법정을 직접 찾은 임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눈이 빨개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씨는 “해경들은 너무나 잘살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들을 지키는 자리에 우뚝 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른 세월호 참사 유족들도 “법원은 국가의 구조 지연과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고,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끝내 묻지 않았다”며 “오늘의 판결은 저희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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