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5월9일·전승절)에 맞춰 일방적으로 제안한 사흘 휴전을 거부했다. 전승절 행사를 문제없이 치르려는 ‘위장 휴전’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휴전 선언에 대해 “2~3일 동안 전쟁 종식을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전 선언은) 러시아 측이 벌이는 연극에 가깝다”고 말했다.미국이 중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가 동의한 ‘30일 휴전’을 따르지 않는 러시아가 또다시 일방 제안한 일시 휴전은 악용될 위험만 크다는 취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7일까지 살상을 저지르고 며칠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 뒤 11일부터 다시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푸틴 대통령의 휴전 선언이 전승절 기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공격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봤다. 9일 모스크바 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번 상고심은 여러 모로 이례적이었다. 사법은 ‘실체적 공정성’ 못지않게 ‘외관의 공정성’도 중요하다. 과연 이번 판결은 공정했는가.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소부에 배당됐던 사건이 왜 전원합의체로?대법원은 4월 22일 오전 이 후보 사건을 오경미 대법관 등 4인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그러더니 두 시간 만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는 전원이 합의해야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으로 구성되는 전합은 과반수가 합의하면 선고가 가능하다.당초 배당됐던 2부의 오경미 대법관은 5월 1일 전합 선고에서 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낸 2인이다. 오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출사표를 던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된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품격있는 대선 경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정현 한 전 총리 선거 캠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저력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경선 과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변인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넘어 미래로 나아갈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매우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해법 마련을 위해 김 후보와 함께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이 대변인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통합의 길을 여는 승리에 한발 다가가기 위한 또다른 여정이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과 함께 품격있는 대선 경쟁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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