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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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09 03:27 조회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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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방본부는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한 맨홀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실종된 50대 A씨가 하루 만인 7일 오전 10시49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실종된 장소에서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전 9시22분쯤 “도로 맨홀 안에 사람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구조에 나섰다. 관로 조사·관리업체 대표 B씨(48)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직원 A씨는 찾지 못해 수중 드론 등을 통해 수색작업을 벌였다. B씨는 현재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등이 맨홀에서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놓고 불법 재하청 구조, 안전관리 미흡 등 총체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4월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발주해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계약에는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해당 업무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다시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다단계 불법 하청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이번 용역사업은 하도급이 금지돼 있다”며 “재하도급까지 준 것은 계약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작업자들은 사전에 맨홀이 안전한지 확인하지 않았고,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 당일 작업 보고가 없었고, A씨 등이 맨홀 등 밀폐 공간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등 보호장비와 사전에 산소 농도 등을 측정한 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단과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종자가 숨진 채로 발견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라며 “발주처와 각 계약 관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관리에 위법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진행한 늘봄학교 강사 양성 프로그램의 성교육·환경 수업에서 ‘정치, 종교 편향적 교육을 들을 수 없다’며 환불을 요청한 수강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확인한 ‘트루스코리아’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커뮤니티 관리자는 지난해 6월2일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트루스코리아는 리박스쿨과 한 몸처럼 움직인 단체다.
이 관리자는 “세 자녀 키운다는 82년생 엄마가 늘봄행복이교실 등록했는데 환경, 성교육 2회 줌수업 참가하고는 정치, 종교 편향적인 교육이라 더 이상 못 받겠다고 회비 돌려달라고 하네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분명히 자격증 따서 학교에 취업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서 왜 엉뚱한 핑계를 대는 걸까요?”라고 했다.
늘봄행복이교실은 늘봄강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리박스쿨과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주도로 운영됐다.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하는 박석순 이화여대 명예교수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자녀인 보육교사 김모씨 등이 강사로 나섰다.
정모 트루스코리아 대표는 “(지난 5월 말) 리박스쿨 사태 이후 겁을 먹은 강사들이 글 내려달라는 요청은 있었지만 편향적 교육 때문에 교육비 반환을 요청했다는 글을 올린 기억은 없다”고 했다. 손 대표 측은 8일 “환불을 요청한 사례는 1건이었다”며 “요청 즉시 환불이 이뤄졌고 수강자의 개인적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리박스쿨 측이 20·30대를 겨냥한 늘봄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별도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트루스코리아 커뮤니티에는 지난 3월10일 ‘2030 애국청년 늘봄학교 강사 모집’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2030 애국청년 12명을 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 강사교육에 특별 장학생으로 모십니다, 교육으로 계몽하고 나라 살리는 MZ generation’라고 적힌 포스터가 첨부됐다. 리박스쿨은 후원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고 실습 교육장소를 제공한다고 안내됐다.
러시아 정부가 3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탈레반이 2021년 8월 카불을 점령하고 정권을 잡은 지 4년 만에 이를 합법적 정부로 인정한 첫 사례다.
러시아 외교부는 탈레반이 임명한 주러 아프간 대사가 제출한 신임장을 제출받았다면서, 이번 탈레반에 대한 공식 정부 인정이 “생산적인 양국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어 에너지, 교통, 농업, 인프라 분야에서 경제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으며 아프간이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테러 및 마약 밀매 위협에 맞서 싸우는 것을 지속해서 지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아프간 탈레반 외교장관 아미르 칸 무타키와 주아프간 러시아 대사 드미트리 지르노프가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회담한 후 나왔다.
아프간 외교부 대변인 지아 아흐마드 타칼은 AFP에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탈레반이 정한 자국 국호)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첫 번째 국가”라며 이번 조치가 “긍정적인 관계, 상호 존중, 건설적인 교류의 새로운 단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프간 인권 운동가들은 이번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마리암 솔라이만킬 전 아프간 국회의원은 “이 조치는 여아 교육을 금지하고, 공개 태형을 시행하며, 유엔 제재 테러리스트들을 숨겨주는 정권을 정당화하는 행위”라며 “전략적 이해관계가 인권과 국제법보다 항상 우선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탈레반이 여성의 6학년 이후 교육 금지, 의학 교육 금지 등 여성에게 억압적인 정책을 펼쳐 아프가니스탄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로부터 배척받는 ‘왕따 국가’로 만들었다고 평했다.
로이터 통신은 서방 외교관들을 인용, 탈레반이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탈레반은 2021년 미군이 철수를 선언하자 약 20년 만에 아프간을 재장악했지만 지난 4년간 국제 사회는 탈레반을 아프간 정권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아 왔다.
러시아는 탈레반이 집권한 이후 가장 먼저 카불에 대표부를 개설했으며 각종 국제 행사에 탈레반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외교 관계를 강화해 왔다.
지난 4월에는 러시아 대법원이 “테러리스트 단체 지정 목록에 포함된 탈레반 운동에 대한 금지를 중단한다”며 22년 만에 탈레반의 러시아 내 활동 금지 조치를 해제하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러시아 외에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이 탈레반이 임명한 대사를 받아들였다.
경찰이 입점사에 대한 정산금 지급 지연으로 회생절차에 돌입한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어제(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간 서울 강남구 발란 본사와 최형록 발란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발란은 지난 3월, 일부 입점 업체들에 대해 정산을 하지 못한 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최 대표는 “올 1분기 내 계획했던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지게 됐다”며 기업회생절차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정산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최 대표와 최수연 최고전략책임자, 최형준 최고운영책임자를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집단 고소에 참여한 업체들이 정산받지 못한 금액은 25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수원남부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거친 뒤 최 대표를 출국금지했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 5월부터 사건을 이송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최 대표를 비롯해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월부터 발란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발란은 지난 5월 9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 인가 전 M&A(인수합병) 추진 허가를 받아 조기 변제를 위한 인수 작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용주골’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가 인정된 토지·건물주 6명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고 7일 밝혔다.
파주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성매매 집결지 내 토지·건물 중 성매매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건물 소유주 30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성매매 업소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몰수·추징할 것을 요구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 수익은 몰수 대상이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돼 있다.
수도권 내 유일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은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성매매 집결지가 형성된 곳이다. 한 때 성매매업소가 200여곳에 달했으나 지금은 10여개로 줄어든 상황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3년 1월 용주골 폐쇄를 공식화한 후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종사자 1명 당 최대 4000만원의 지원금을 2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2023년부터 성매매 집결지 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용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주들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가능성, 범죄 수익 몰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수차례 발송해왔다”며 “향후에도 파주시는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감시를 통해 추가적인 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성매매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성매매집결지 내의 성매매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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