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일주일만에 수차례 무전취식···충남서 소상공인 피해 한 달간 ‘1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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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10 13:43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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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한 달여간 소상공인을 노린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16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노쇼·무전취식·광고 대행 불법행위·악성 리뷰 등 소상공인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141건의 피해 사건을 수사해왔다. 충남경찰청은 수사 끝에 16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
검거 유형별로는 소상공인 대상 선불금 사기 77.3％(109건)와 무전취식·무임승차 22％(31건) 등이다.
단속을 통해 공주에서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낸 소상공인 105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빙자해 선급금 명목의 돈을 가로챈 상습사기 피의자 A씨(43)가 구속됐다.
예산에서 영세상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48곳을 돌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B씨(57)와 보령에서 주취 상태로 출소 일주일 만에 6회에 걸쳐 무전취식한 C씨(52) 등도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소상공인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경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일부 악성 소비자의 악의적·반복적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해 사회질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고의·상습적인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자 주요 상권에선 문을 활짝 열고 냉방하는 ‘개문냉방’이 성행하고 있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후변화로 혹서기가 길어지면서 상인들의 전기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지역에 올해 들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의 의류매장 세 곳은 모두 문을 열고 영업을 준비 중이었다. 직원들은 에어컨을 켜고 출입문을 통으로 열어 놓았다. 바깥에서 옷을 고르던 김모씨(26)는 “문이 열려있으면 냉기가 느껴지니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상권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한 오락실은 열린 문 앞에 서기만 해도 찬바람이 느껴졌다. 앞을 지나던 한 시민은 일행에게 “여기 엄청 시원하다”며 오락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꽃집·안경점·문구점 등 업종을 불문하고 열린 문으로 냉기가 흘러나왔다.
개문냉방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규제가 쉽지 않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제한’을 고시해야 단속할 수 있다. 에너지 수급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될 때 산업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면, 지자체가 고시 기간동안 이를 단속하고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다른 행정처분이 없는 셈이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서는 개문냉방 영업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종로구의 한복대여점 골목에는 가게 6곳 중 5곳이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 중이었다. 문이 열린 대여점 직원 A씨는 “(개문은)본사 방침”이라며 “문이 닫혀있으면 고객들이 안 온다”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서울 명동에서 식품매장을 운영하는 B씨(45)도 “문을 열어놓지 않는 것과 (열어 놓은 것은) 100% 차이가 난다”며 “우리도 덥고 전기세(료)도 많이 나와 힘들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기후변화로 폭염기간이 빨리 찾아오고 기간도 길어지는 상황에서 상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료 부담을 감내하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개문냉방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인들 입장도 같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인들의 ‘냉방 경쟁’을 막으려면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동일한 규제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상인들도 개문냉방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며 “상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개문냉방을 억제하든, 규제 기관인 산업부가 개문냉방을 제대로 규제하든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7일 기자와 통화에서 “(개문냉방 규제 강화는) 상인들의 영업 자유 문제도 있고 국민 불편도 수반되는 조치인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10.5% 정도가 냉방 전력으로 사용되는데, 적정온도 냉방 등이 더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는 8월 혹서기에 개문냉방을 집중하여 단속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방침에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충청권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해수부 이전 문제는 세종시뿐 아니라 충청권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충청권 4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전면에 나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7일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님께 드리는 공개 서한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그는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에 공감하지만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국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선 공약에도 배치된다”며 “정부 정책의 정합성을 갖춰달라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진심 어린 우려에 귀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어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논란을 국정 비효율,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의 배치, 세종시와 충청지역에 미칠 경제적 여파, 성급한 이전 추진 등 네 가지로 요약해 답변을 요청하면서 “세종은 단순한 지역도시가 아닌 국가 행정의 심장부로, 국가 운영 효율성 확보와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 방침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이전에 관해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타운홀미팅에도 초청받지 못해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어 서한문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제기된 사회적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응답 혹은 정부 책임자를 통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행보에는 같은 당 소속인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최 시장을 포함한 충청권 시도지사 4명은 지난 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지마자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해수부 이전을 지시했다”며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충청권 최대 이슈를 완전히 도외시한 결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낀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충청광역연합’ 출범 등을 추진하며 줄곧 끈끈한 공조를 이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중심으로 탄핵 반대 움직임에 함께 했다.
이들의 해수부 이전 반대 행보에는 기본적으로 지역적 이해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 이면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이후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해수부 이전을 충청권 전체 문제로 끌고 가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여당에 대한 공격 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해수부 이전을 놓고 ‘충청권 홀대론’까지 꺼내들며 여당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 4일 충청권 타운홀미팅이 열린 대전컨벤션센터 앞에서 해수부 이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부처 재배치가 아니라 충청권을 철저히 배제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약속을 뒤엎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해수부 이전 저지를 위해 대전 7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반대 동참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위기 청소년을 돕는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의 운영 종료를 알리면서 재정사업상 ‘미흡’이란 평가 결과만 근거로 대고, 높은 점수를 받은 민간위탁기관 평가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 종료 목표를 정해놓고 선택적으로 인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민간에 위탁해온 십대여성건강센터를 지난 4일 운영 종료했다. 이 센터는 성매매·성폭력·임신·탈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지원을 위한 기관이다. 위기 청소년들은 무료로 여성의학과·치과·정신건강의학과·한의학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이 센터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사업 종료의 근거로 밝혔다. “센터의 전문 진료, 상담, 교육 분야 전문성이 낮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 평가는 지난해 7~8월쯤 사업 부서에 전달됐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이 센터는 총점 79.93점으로 대상 기관 61곳의 평균 78.52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서울시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맡겨 지난해 9월 나왔다. 이 센터는 75점 미만을 받은 기관이 대상인 ‘위탁사업 재공모 절차’ 대상에도 들지 않았다.
이 보고서에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배치되는 내용도 많았다. “전문성이 낮다”는 평가와는 달리 “사회복지사, 성매매 방지 상담원, 여성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돼 위탁 사무와 연관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특히 ‘사업 성과’의 경우 총 45점 중 40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고서는 센터가 서울시·청소년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성착취 피해 10대 여성을 위해 개인·가족 상담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성과로 평가됐다. 센터가 최근 3년간 약 5억200만원의 후원을 받아 서울시 예산을 절약한 점도 긍정적으로 언급됐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 성과를 평가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다음 예산을 짜기 전, 예산 증감의 근거로 사용된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재정사업 평가의 목적은 개별 위탁사업 종료를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민간위탁 성과 평가에서 ‘재공모 기준’을 넘긴 센터의 운영을 임의적 근거로 종료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용 의원은 “지원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서울시는 지원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운영 종료를 철회하고, 센터 종사자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민간위탁 보고서를 종합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24시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두꺼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더 좋은 신규 센터를 만들기 위해 위탁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 최고기온이 이미 지난해 최고기온을 넘어서는 등 역대급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7월 상순 평균기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올해 서울 기온은 이미 지난해 8월 최고기온을 넘어섰다. 전력 사용량도 한여름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전력당국은 지난 8일 최대 전력수요가 95.7기가와트(GW)로 역대 2위의 수치를 보였지만 한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8월 둘째주까지 전력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기가와트)까지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번 냉방기기를 사용하면 지속하는 경향이 있고 8월 초 기온이 7월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다는 것이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8월20일 97.1GW보다 높은 수치다.
전력 공급은 괜찮을까. 산업부는 올해 최대전력수요가 8월2째주에 발생할 것으로 보고 “전력수요가 상한치까지 높아지더라도 예비력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8월2주차 전력 수요 전망은 94.1~97.8GW로 예비력은 12.6~8.8GW로 보고 있다. 아울러 폭우·태풍 등 설비 고장과 역대급 더위로 수요가 더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약 8.7GW의 비상자원도 준비했다.
늘어난 태양광 발전 비중도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 피크시간 대인 오후 1~4시까지 태양광 자가발전으로 ‘전력시장 밖’에서 ‘총수요’의 일부를 감당하면서다. ‘전력수요’는 전력시장 안에서의 수요만을 의미한다. 태양광이 대부분인 한국전력공사 직접구매계약(PPA), 자가용 태양광 발전(BTM) 등 ‘전력시장 외 수요’는 ‘총수요’에 포함된다.
지난 8일 전력거래소 ‘실시간 전력수급 그래프’를 보면 전력수요는 총수요보다 완만한 모습을 보인다. 총수요는 오전 7시부터 급등해 오전 11시40분쯤 100GW를 넘겨 104.3GW(오후 4시)까지 오른 뒤 하락했다. 반면 전력수요는 오전 8시50분부터 80GW대에서 완만하게 오르다가 오후 2시에서야 90GW를 넘어 오후 5시50분 최대 95.9GW까지 오르고 떨어졌다.
태양광 발전이 이 차이를 메웠다. 태양광 발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총수요의 20%를, 이후 3시35분까지 총수요의 15%를 감당한 뒤 떨어졌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한전 PPA나 BTM 등 태양광 사업자가 전력을 시장에 팔아서 공급하기도 하지만 자기 소비하면서 (전력 시장 내) 수요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계통한계가격(SMP)을 안정화 하는데 역할도 한다. 계통한계가격는 전력거래 시간대별로 적용되는 전력시장가격으로, 같은 시간대 발전사 발전비용 중 가장 비싼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 관계자는 “한여름에 피크전력이 치솟으면 평소에 필요하지 않아도 비상시를 대비한 설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피크를 낮추면 SMP(계통한계가격)도 좀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여름 태양광 발전이 부담하는 전력량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은 가스 발전 등 전통발전원의 힘을 빌리는 측면이 크다. 가동 시간도 적게 걸리고, 날씨 영향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가스 발전은 실제 지난 8일 최대 36.2GW(오후 5시10분)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도 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태양광이 가장 더울 때 100GW까지 (전력수요가)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아니라면 이 수요를 전부 가스발전으로 메워야 하는 것”이라며 “현재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에 전력수요의 20% 수준을 태양광이 감당해 주는 만큼 태양광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당국은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이날부터 오는 9월19일까지 72일로 정하고 전력 관계기관과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아직 예비력이 충분해 예상보다 높은 기온에도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폭염·태풍·대규모 설비 고장 등 어떠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미리 준비한 위기 대응 수단을 적시 가동해 국민의 전력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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