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동일임금’ 법으로 못박고 특고·플랫폼 노동자에도 산안법 적용[새정부 경제성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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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2 18: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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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작업중지권과 야간노동 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이재명 정부는 ‘공정·안전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산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직무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 노동자 직무·직위, 근속 등에 따른 임금 분포 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8년으로 연장해 중소·중견기업 노동자 임금 상승을 지원한다. 도산 사업장 체불 임금 대지급 범위도 현행 최종 3개월 임금보다 확대한다.
비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산재 근절을 위해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안법 77·78조만 적용받는다. 특고 노동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와 중개 플랫폼의 안전조치를 규정한 조항이다. 다만 특고 노동자에 대한 적용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14개 직종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면허·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안전운행 및 산재 예방에 대한 정기적 고지, 산재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달 시간 제한 금지에 그친다.
정부는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원·하청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원청과 건설업 외 타 업종에도 부여하겠다고 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야간노동 규율도 검토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사업장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한다. 영업정지 요청·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사망 시’에서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시’로 확대하고, 공공계약 입찰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 시 감점 항목을 신설한다. 기업 ESG 평가기관 공통 지침 등에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반영하고 금융권 대출심사 기준도 개정하는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1억6500만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는데 이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은 5만원권 100장을 띠지로 묶고, 이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 것을 말한다. 띠지와 스티커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이름 등이 적혀있다.
남부지검은 담당 수사관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일부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 경험이 적어 띠지를 분실한 듯하다”며 “당시 띠지를 분실한 후 분실 경위를 담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검찰 수사에서 해당 관봉권과 관련해 “기도비로 받은 것”이라면서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개 비난 위주의 공세적·대결적 북한 인권정책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본다”며 “북한인권보고서 결과는 내부 자료로 계속 생산·관리한다”고 밝혔다.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만 비공개한다는 뜻으로 이 자료는 법무부로 이관돼 보관된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가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문서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발간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에 공개했다. 영문판으로도 제작해 국제기구에 배포했다.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탈북민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한 것은 보편적 권리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인권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 13일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취사선택하는 잘못”이라며 보고서 발간과 공개를 요구했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 인권은 정권과 이념을 떠난 보편적 가치”라며 “이 기록을 멈춘다면 피해자의 목소리는 역사의 어둠 속으로 묻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안학섭씨(95) 등 비전향장기수 6명의 북송 요청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오는 20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가겠다며 정부에 대북 통보와 유엔군사령부 협조를 요청했다. 이 당국자는 “20일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북한과 협의, 관계기관과 협력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당장은 어렵지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향장기수 양원진씨(96)·박수분씨(94)·양희철씨(91)·김영식씨(91)·이광근씨(80)도 북송을 요청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송환은 없었다.
국회가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 3법’ 중 하나인 이 법안은 국민의힘 요구로 지난 임시국회 회기 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됐고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경우 그 다음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방송법을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방식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여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여야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된 22일에는 쟁점 법안을 추가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도 진행된다.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표결이 실시된다.
전임 법사위원장은 주식 차명거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다. 앞서 이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도 탈당했다.
전남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와 양식어장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어장환경 예보서비스’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양식어민들이 어장 상태를 미리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수온, 염분, pH, 조류, 적조 등 주요 해양환경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일주일간의 어장 환경을 예측하고, 이를 양식어민에게 사전 제공한다.
특히 고수온, 저산소, 태풍, 적조 등 재난성 환경 변화에 대한 조기 경보 기능도 함께 제공돼 사료 조절, 긴급 대피 판단 등 실제 양식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345억원이 투입된다. 시범서비스는 고흥, 신안, 완도, 진도, 해남 등 전남 주요 양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전남도는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 지자체들과 협력해 고해상도 해양환경 예측모델 구축, 양식장별 맞춤형 경보시스템 개발, 모바일 기반 예보 알림서비스 등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기후변화 시대에 양식어업도 예측 가능한 환경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양식어가들이 데이터에 기반한 경영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예보서비스를 조기에 상용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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