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연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18일(현지시간) 열린 미국·우크라이나·유럽 정상 간 워싱턴 회담에서 논의된 안전 보장 세부 사항은 향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안전 보장과 관련해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세부 사항은 10일 이내에 마련돼 문서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안보와 관련해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이 1차 방어선을 맡게 되지만 미국도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역시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제5조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러시아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제5조는 한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이를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집단 방위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자발적 참여국 연합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구체적인 규모나 역할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나토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일정 수준의 집단 방위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가 주요 논점이 된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병력이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느냐가 핵심”이라며 병력 규모와 역할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우선 완전히 무장한 평화유지군이다. 우크라이나군을 보완하며 순수 방어 목적으로만 배치되지만 나토 회원국 군대가 현장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의 추가 침공을 억제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 억지력을 갖추려면 수만명 규모는 돼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그다음으로는 소수의 서방 병력이 전방에 주둔하는 ‘인계 철선 병력’ 방안이 있다. 규모가 작아 방어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러시아가 비우크라이나 출신 유럽인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쉽게 감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적 억지 효과를 노린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한 큰 도박”이라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는 ‘관찰(옵서버) 병력’ 방안이 있다. 수백명 수준의 병력을 파견해 군사 활동을 감시·보고하는 임무에 국한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 역할은 위성이나 지상 감시 장비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 효용성이 떨어지고 병력 규모가 작아 실제 방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올 하반기 시장 원리를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배출권거래제를 정상화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22일 관계 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년)이 시작된다. 정부를 이를 앞두고 엄격한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들이 무상으로 나눠준 할당량과 시장에 쌓인 잉여량 때문에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져 탄소 감축을 견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할당계획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이나 개인이 자체적으로 감축 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탄소크레딧으로 등록해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탄소크레딧’ 시장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 방향’은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사업 재편 컨설팅, 근로자 재교육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국채 발행을 추진하고, 탄소다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 금융’을 활성화할 계획을 세웠다. 재생에너지, 기후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을 공개 채용한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은 각계의 갈등 사안과 관련한 민원을 청취하고 이를 조정·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대통령실 출범 시 설치한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 비서관 1명, 행정관 2명 등 총 3명에 대한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은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견해에 따라 역대 정부 최초로 설치된다”고 말했다.
전 수석은 공개 채용 방식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서는 “고위직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그간의 공공 갈등 조정 참여 실적과 경력, 자기소개서, 직무 수행 계획서를 토대로 지원자의 역량을 꼼꼼히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발하는 비서관은 별정직 고위공무원 가 등급, 행정관은 별정직 4∼5급 상당이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갈등조정관 제도를 운용해왔다. 지난 대선 기간에도 “대통령실 안에 민원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며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다.
서울 마포소방서는 22일 오후 3시11분 “아파트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장비 25대, 인원 85명을 동원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화재는 약 1시간 만인 오후 4시11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 화재로 아파트 주민 등이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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