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현질 보건복지부가 가난한 이들의 최후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용 절감의 칼날을 댄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은 지난해 거센 반발로 무산된 개정안보다 후퇴했다. 주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외래 이용 시 정액제(최대 2000원)였던 본인부담금을 정률제(최대 8%)로 바꾸는 것이다. 최대 20배 늘어나는 의료비는 수급자에겐 날벼락이다. 복지부는 진료 1건당 상한 2만원 제한을 덧붙였지만, 근본적 부담 완화는 아니다.‘불필요’한 의료 이용 억제를 위한다지만 이는 의도적인 착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의료급여 수급자 대부분은 건강이 나빠 일을 할 수 없기에 그 자격을 얻는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아 병원 이용이 잦을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을 쏙 뺀 채 건강보험 가입자와 1인 의료비를 단순 비교해 수급자를 도덕적 해이로 몰고 있다.현재 의료급여 체계도 불충분하다. 2021년 기...
현직 경찰이 거액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했다가 구속됐다.경남경찰청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의 한 경찰서 소속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10억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에서 수익금을 인출 한 뒤 해당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자금 세탁’ 범행을 공모했다. A씨는 조직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A씨는 지인을 통해 범행 수법을 접하고 범죄에 가담했으며,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죄 행위와 추가 범죄자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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