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단 하루 동안 가축 16만마리 죽었다, 폭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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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10 18:38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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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가축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본부가 10일 밝힌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을 보면 지난 8일 하루 폐사한 가축은 16만123마리로 집계됐다. 이 중 가금류가 15만8006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돼지 2117마리였다.
올해 5월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가축폐사 규모는 37만9475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9799마리)보다 7.6배 많았다.
10일도 폭염이 이어져 이날 낮 최고기온은 37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고, 서쪽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올해 상반기 국내 자영업자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불황에 3년 내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았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응답자들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밝힌 순이익 증감폭을 산술적으로 평균 낸 값으로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은 76.8％, 증가했다는 응답은 23.2％였다.
상반기 매출도 응답자 76.8％가 작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평균 감소폭은 15.2％로 조사됐다. 하반기에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62.2％, 61.0％였다. 예상 감소폭은 순이익이 평균 8.0％, 매출 7.7％였다.
부담이 큰 경영비용은 원자재·재료비(22.4％), 인건비(22.3％), 임차료(18.2％), 대출 상환 원리금(13.0％) 등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1억360만원으로 월 이자 81만원, 연 금리 9.4％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협은 “예금은행의 평균 대출금리가 4.5％고 소액 대출 금리가 6.8％인데, 자영업자들은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금융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응답자 43.6％는 향후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8.2％),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7.0％), 자금 사정 악화·대출 상환 부담(15.1％), 원재료비 등 원가 상승(13.8％)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확대’(30.0％), ‘지역별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17.1％) 등을 매출 증대를 위한 정책(2개 선택)으로 꼽았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선 ‘세제지원 강화’(22.2％)와 ‘가격 안정화’(20.7％)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금융 지원과 관련해선 ‘맞춤형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27.4％)와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21.7％)가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경영·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 남용,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인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려는 정황을 여러 방향에서 강조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죄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관련 문건을 뒤늦게 작성하거나, 외신에 허위 내용을 전달한 일, 비화폰 자료를 지우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증거 인멸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이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한 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회유·압박에 의한 것으로 봤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관련자인 강 전 실장은 최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한 특검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했다.
반대로 김 전 처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변호인단이 참여하지 않은 특검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특검은 이러한 사례를 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에도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런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측근 입단속’을 위한 변호인단의 노력과 시도는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되는 역효과를 낳았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는 특검이 제기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일정 부분 사실로 보인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무위원 심의 방해 관련 직권남용’ ‘계엄 선포 절차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부서’ ‘허위 공보 관련 직권 남용’ ‘비화폰 정보 삭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다섯 갈래의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행위 자체가 없었다거나,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 단계에서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대체로 소명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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