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카드’ 쓰는 부모, ‘경로카드’ 쓰는 자녀···지하철 부정승차 단속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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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11 12:30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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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몇푼 아끼려고 그랬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죄송하지만 벌금 낼 돈이 없어요.”
지난 7일 오후 6시30분 영등포구청역. 박철희 영등포구청역 부역장(51)이 퇴근길 개찰구를 통과하는 승객들 사이로 중년 여성 A씨를 적발했다. A씨가 경로우대(무임) 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나오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박 부역장은 고객센터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우대카드를 찍는 모습을 보자 사무실 밖으로 뛰어나갔다. A씨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명했지만 그의 우대권 승하차 내역을 분석한 결과 50회 부정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 A씨가 내야 할 과태료는 271만2500원이었다. A씨는 “신분증보다 실제 나이가 많아 곧 65세가 된다. 주변에서도 남편 경로카드를 써도 된다고 말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며 울먹였지만 이미 적발된 이상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는 없었다.
박 부역장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A씨를 설득하며 “부가운임을 임의로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없고 (A씨를 봐줄 경우)제 값 내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만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부과된 과태료를 내고 풀려났다. 박 부역장은 이날 A씨 외에 4건의 부정승차를 추가 적발했다.
최근 어머니 명의의 우대카드를 이용해 출퇴근한 40대 남성이 적발돼 1800만원의 과태료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하철 부정승차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요즘 시대에 누가 부정승차를 할까 생각하겠지만 막상 현실은 다르다. 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지하철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적발된 부정승차는 연평균 5만6000건에 달한다.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 30배의 부가운임을 적용한 징수액은 연평균 26억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2만7000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고, 징수된 과태료만 13억원이다.
박 부역장은 14년째 역무원으로 일하며 부정승차 단속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그가 적발한 부정승차 단속건수는 9637건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 내 단속실적 1위다.
교통카드 종류와 범행수법이 다양해지면서 단속기술도 진화했다. 이제는 단순 대면단속을 넘어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부정승차 단속시스템, 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
박 부역장은 “우대카드를 이용해 부정승차를 할 경우 1년간 사용이 중지되는데, 그 기간에도 부모님 신분증으로 우대용 일회권을 쓰다가 또다시 걸리는 자녀도 있다”며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의 우대권을 쓰는 자녀도 적발된 적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잡히지 않으려고 지하철 도착시간에 딱 맞춰 교통카드가 없는 빈 지갑을 찍는 척 하며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승객도 많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청년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청년권은 월 5만5000원으로 7000원 더 저렴하다.
청년이 아닌데도 자녀가 발급받은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사용하거나 카드를 돌려쓰다 적발되는 사례가 특히 많다. 올해 1~5월까지 총 3950건의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이 적발됐다. 징수한 금액만 1억9000만원에 달한다.
박 부역장은 “아직 경로우대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50대 남성의 중년층이 자녀들의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쓰다가 많이 적발된다”며 “지난달 28일부터 지하철 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르면서 부정사용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향후 청년권 사용 시 개찰구에서 ‘청년할인’ 음성을 송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개의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막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시 게이트에서 음성을 송출하는 방식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가계 여윳돈이 30조원가량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여금 등으로 소득이 늘었으나 소비 둔화와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가계 여윳돈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1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9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62조6000억원)보다 30조원 이상 늘었고, 2009년 통계 편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순자금 운용액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으로, 여윳돈 증가분을 뜻한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연초 상여금 유입 등으로 가계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 감소, 소비 둔화 등으로 여유자금이 증가해 순자금운용 규모가 전분기 대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 통계를 보면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은 지난해 4분기 9만9000호에서 올해 1분기 9만2000호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의 1분기 자금운용 규모(101조2000억원)는 지난해 4분기(71조2000억원)보다 30조원 늘었다. 금융기관 예치금이 49조7000억원 증가했고, 국내외 지분증권·투자펀드 운용액도 29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 반해 가계의 1분기 자금조달액은 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8조6000억원)보다 4000억원 줄었다. 금융기관 차입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조달 규모가 소폭 축소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분기 말 89.4%로 여섯 분기 연속 하락했다. 김 팀장은 “올해 2분기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거래가 늘어 가계부채 증가 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금융 법인기업은 1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가 1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16조2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늘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여건 악화로 투자 둔화가 지속됐지만 상여금 지급 등 기업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 지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늘면서 ‘일반정부’의 순자금 조달 규모도 3조9000억원에서 40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밝히며 “구리는 반도체, 항공기, 선박, 탄약, 데이터센터, 리튬이온 배터리,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에 필수적인 재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리는 국방부에서 두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데, 왜 우리의 어리석은(졸린) ‘지도자들’은 이 중요한 산업을 파괴했나”라고 말했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에 ‘졸린 조’라는 별명을 붙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50% 관세는 바이든 행정부의 분별없는 행동과 어리석음을 뒤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다시 한번 지배적인 구리 산업을 건설할 것”이라며 “지금이 우리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구리 소비국이지만, 전체 소비량의 약 절반 가량만 자체 생산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입한다. 수입량의 대부분은 칠레, 캐나다, 멕시코에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 수입에 50%의 관세가 적용되면, 자국 내 구리 생산이 촉진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구리의 3분의 2 이상은 애리조나에서 채굴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주민의 반대로 지연돼 온 애리조나 ‘레졸루션 쿠퍼 프로젝트’ 광산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NBC는 미국 내 구리 생산이 수요를 충족할 만큼 늘어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이번 관세의 여파로 미국 소비자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구리 가격은 요동치고 있다.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리 관세 인상을 예고하자, 미 금속선물거래소(COMEX)에서 구리 선물 가격은 9.61% 급등해 역대 최고가인 파운드 당 5.51달러를 기록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는 15일 폭염 대책을 논의하는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여당은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제도 손질에 나선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5일 진성준 정책위의장 주재로 폭염 대책 관련 당정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 당정 회의에는 정부 측에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며, 국회에선 진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당정은 폭염 여파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농가 피해가 확산하는 데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지난 8일까지 122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었다”며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기 가동 등 선제적 폭염 대응에 나서주길 바란다. 당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당정협의를 조만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평균 35도를 넘는 날씨 속에서 휴식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는 노동자들은 또 다른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기후 위험에 따른 안전 대책도 산업재해 예방의 필수 요소로 포함돼야 할 때”라며 “특히 작업 중지권, 휴식권 보장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는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최근 발생한 인천 맨홀 질식 사고, 어린이 화재 사망 사고 등을 언급하며 원내에 특별기구를 설치해 “산재를 예방하고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진 정책위의장)고 밝혔다. 민주당은 ‘산재 예방’ TF를 꾸려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제도 재점검에 나서기로 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종합적인 산업안전 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는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인천 맨홀 질식 사고와 관련해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로 에어컨과 선풍기사용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가 7∼8월 냉방기기 화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7∼8월에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가 가장 자주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5년간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는 7월에 924건, 8월에 919건이 발생해 전체 총 7036건 중 26.2%가 이 기간에 집중됐다.
지난 5년간 전체 화재는 총 2만7760건으로 7∼8월 비중은 16.2%(4479건)이다. 전체 화재 건수를 보면 겨울철에 비해 작지만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만큼 시는 냉방기기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년간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총 1만586건을 월별로 보면, 7월이 1002건(9.5%)으로 가장 많았고 8월(927건·8.8%)도 겨울철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냉방기기 멀티탭 점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자제, 에어컨 실외기 주변 가연물 제거 등 여름철 냉방기기·전기 사용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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