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침공 대비 ‘역대 최대’ 군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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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11 17:01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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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군이 9일 중국군의 2027년 무력 침공에 대비해 실시하는 연례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을 시작했다. 대만군은 올해 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하며 중국의 회색지대 공격(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 대응 태세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이 인도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도 훈련 기간 선보인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41회 한광훈련은 오는 18일까지 9박10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통상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되던 예년보다 훈련 기간이 2배 늘었다. 정규군 외 여단 규모의 예비군 2만2000명도 처음으로 훈련에 참여한다.
올해 한광훈련은 특히 회색지대 전술을 차용한 공격을 격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만군은 2027년 중국군이 평상시처럼 대만 섬을 둘러싸고 훈련하다가 급작스럽게 침공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다.
대만군은 하이마스 등 신무기도 점검한다. 대만군은 기동성이 뛰어난 정밀 타격 시스템인 하이마스와 자국산 다연장 로켓 레이팅2000을 결합한 방어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대전차용 토(TOW) 미사일, 휴대용 지대공 스팅어 미사일도 훈련에 투입한다.
대만은 이번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분열된 여론을 결집하고 중국의 전술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가 스스로 방어하기로 했음을 알리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삶을 방어할 자신감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중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수출 통제 조치로 긴장을 높였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만 군수기업 8곳에 대한 자국 기업의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를 단행했다. 대만 국영 항공기 제조사 한샹 등이 포함됐다.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모인 합동대응단이 이달 말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이나 공시규정 위반 시 과징금을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설치이다. 합동대응단은 이달 30일쯤 최대 50명 안팎의 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사건 전력이 있는 이들이나 대주주·경영진과 관련된 사건, SNS와 허위보도를 악용한 사건 등을 6~7개월 내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됐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관한 실천 방안도 나왔다. 당국은 주가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최소한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당이득 환수는 최대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다”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대주주·경영진이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됐다면 외부 공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임원에게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한 전과가 있으면 공시를 의무화한다.
공매도와 허위공시 제재도 강화한다. 당국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주문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상장사에 대한 퇴출도 강화한다. 당국은 상장유지에 있어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에는 바로 상장폐지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향후 대주주나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 상임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3대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순직 해병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치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3개 특검 공조를 통해 국정농단 실체를 밝혀달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해 “내란 수괴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직무대행은 “내란범은 모두 구속돼 있는데, 그 수괴는 국민 혈세로 경호를 받으며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있겠나”라며 “사법부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상식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응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철저한 수사도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김건희는 김건희 특검뿐 아니라 순직 해병 특검과 내란 특검 수사 대상으로도 거론되고 있다”며 “3대 특검은 신속한 공조 수사를 통해 김건희 국정농단의 모든 실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를 신속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죄가 있다면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력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이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누구보다 ‘윤 어게인’ 선봉장 노릇을 한 이유도 스스로를 사법리스크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차후 혐의가 밝혀져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즉시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관련 인프라 시설 진척사항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 엑스(옛 트위터)에 김 총리 계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통령님 지금 그렇지 않아도 APEC 현장 1차 점검을 위해 경주로 달려가고 있다”고 약 6분 뒤 답글을 달았다.
김 총리는 “현장 상황을 종합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오늘 점검 후 바로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경주에서 APEC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 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도 APEC 개최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전 현장 방문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인 중국 BYD(비야디)가 9일 ‘제주에서 개막한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2016년 제주도 인근 섬 우도와 전기버스 20대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한국 상용차 시장에 뛰어든 BYD는 2023년 국내 전기버스 점유율 1위에 올랐고, 1t 전기트럭 T4K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다진 영업력을 기반으로 올해 초엔 한국 승용차 부문에도 진출했다.
지난해 427만대 이상의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를 팔아 역대 최고 기록을 쓸 정도로 기술력과 사세를 키운 BYD 부스는 50개국 150여개 국내외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도심교통항공(UAM), 전기선박 관련 기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도 단연 눈길을 끌었다.
행사가 열린 제주신화월드 야외주차장에 지난 4월 고객 인도를 시작한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토3’의 별도 시승 존까지 마련해 관람객들을 빨아들였다.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의 사전 공식행사로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지난 8일 제주신화월드 한라룸에서 ‘2025 전동화 시대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연 글로벌 e-모빌리티 네트워크 포럼에서도 화제의 중심은 단연 중국이었다.
좌장을 맡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하성용 회장은 “한국보다 엄청나게 많은 기술 인력이 중국에 포진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당백의 정신으로 헤쳐나가면 우리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기아 정창우 배터리성능개발실장도 주제발표에서 “중국 시장의 성장세가 워낙 강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이 왜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시장조차 최근 전기차 점유율이 10%에 이를 정도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 중”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글로벌 전기차업체들 간에 본격적인 기술경쟁이 시작됐다”며 “선의의 경쟁자인 테슬라나 BYD 등 중국업체들을 생각하면 지금이야말로 움츠러들기보다 전기차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를 벗어나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선결 과제로 안전에 대한 신뢰, 충전속도·주행거리와 같은 편의성 강화, 저렴한 가격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지금 혼돈 상태다. 전망과 관련해서도 긍정적 신호와 부정적 신호가 뒤섞여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 세계에 판매된 차량 중 21.1%가 전기차로 나타났다. 순수전기차(BEV)가 지난해 동기 대비 34.5% 증가한 502만대가 팔렸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도 같은 기간 272만대가 팔려 판매량이 31.9% 늘어났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반전동화 기조 강화는 그러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완성차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뜩이나 지난 4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품목 관세(25%)로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KAMA 등이 집계한 지난 1∼6월 현대차·기아의 미국 전기차 시장점유율을 보면 7.6％로, 지난해 상반기(11.0%)보다 3.4%포인트 하락하며 점유율 순위가 한 계단 하락했다. 현대차·기아가 2022년 2위 자리에 오른 지 3년 만의 순위 하락이다. 테슬라(42.5％)와 제너럴모터스(13.3％)가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일제히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보조금 개편 방향 등에 따라 판매 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는 전기차 시장의 특성 때문이다.
전기차를 국가적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온 중국은 최근 국내 충전 시설 확충과 용량 확대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보급의 마지막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의 강제 업그레이드’와 ‘시나리오 기반 인프라 구축’, ‘전력망 협업’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의 주유 효율에 맞먹는 충전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원주 한라대 최영석 교수(미래모빌리티공학과)는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려면 충전 인프라 확충에 따른 전력 공급 문제를 비롯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술교육대 이종욱 교수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로 불리며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전기차가 지난해 화재라는 암초를 만났다”며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정부는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마련해 왔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전기차 생태계 전반의 안전 정착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배터리 제조 단계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정책 설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이는 단지 사고를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중국, 유럽, 아세안 등 28개국의 전기차 관련 협회 및 글로벌 기업 78개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 네트워크인 세계e-모빌리티협의회(GEAN)가 주최하고,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 한국자동차기자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오는 12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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