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검찰개혁안의 얼개가 나오는 시점을 두고 “한 달도 길다”며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관련 국회의 입법 완료 시점은 추석(10월6일) 전으로 못 박았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검찰개혁은 한 치의 어긋남 없이, 거침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7일 출범한 당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와 관련해 “(검찰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중립적 외부 인사로 구성된 내부 특위를 꾸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을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두고는 “검찰이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며 “연루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의 김 직무대행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서울 동작갑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당 정책위원회부의장, 수석사무부총장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친이재명(친명)계 핵심 의원으로 꼽힌다. 다음은 김 직무대행과의 일문일답.
- 정부 출범 약 한 달 성과와 아쉬움은.
“가장 큰 성과는 민생 개혁 물꼬를 튼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안은 때를 놓치지 않고 처리했다. 아쉬운 점은 야당의 구태의연한 발목잡기와 몽니다. 원칙은 단호하게 지키며 협력하겠다.”
- 조작기소 대응 TF 회의에서 ‘검찰의 결자해지’를 말했다.
“검찰 또는 법무부에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외부 인사, 덕망 있는 중립적인 분들로 (내부) 특위나 TF를 만들었으면 한다. 그들이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신속히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다. 그것(결자해지)도 용기다. 문제가 있으면 공소 취하하라는 거다. 공소 취하 한다고 검찰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 취하가 아니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
- 과거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건가.
“맞다. 그 위원회가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 대신 사실을 밝힌 사람은 큰 건이 아니면 면책해주거나, 감경하는 식의 당근책이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이 취임해서 신속히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공소 취하해야 하나.
“그 사건은 공소 취하 정도가 아니라 연루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 가치 중립적인 국정원 보고서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말만 듣고 기소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갈 필요도 없다.”
- 사법부 압박이라는 지적이 있다.
“본인들(검찰·사법부)이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 (기본권 침해가) 드러난 게 (이재명) 대통령일 뿐, 수많은 정치인과 언론이 있다. 언론도 뭐 썼다고 (윤석열 정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나. 협박 아닌가.”
-당 검찰개혁TF는 가동 중인가.
“비공개로 하고 있다. 단장은 없고 수평적 소수 위원회로 구성했다. 개혁은 조용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가 TF에 주문한 건 딱 하나다. 신속하게 매일 만나서 만들 것.”
- 대선 직후 발의된 ‘검찰개혁 4법’이 토대인가.
“그렇지는 않다. 많은 안이 있다. 법안을 만들려면 일단 큰 얼개가 나와야 한다.”
- 얼개는 이달 말 나오나.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늦어도 8월 초에는 나와야 법안 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 얼개를 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다. 어떤 걸 넣고 뺄지, 특히 어떤 걸 뺄지만 정하면 된다. 한 달도 길다고 생각한다. 얼개는 추석 전에 나오고, 입법까지 가는 것도 추석 전이다. 9월에 입법이 돼도 (시행까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예기간은 최소한으로 둬야 한다는 생각이다.”
-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에 대한 당내 반발이 있었다.
“생각의 다름을 이야기 못하면 의원총회가 필요 없다. 저는 특활비를 없애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검찰이든 어디든 있어야 한다. 용도에 맞춰 쓰도록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우리 (정부)가 완전히 (검찰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주자, 그럼 법을 만든 다음에 주자고 (결정)했으니 굉장히 좋은 과정이었다.”
-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에 야권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한다.
“제 눈에 들보다. 윤석열 정부는 특활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 국회가 요구한 최소한의 용처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협의하자고 했더니 돌아온 것이 내란이었다.”
-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 시점은.
“속도를 내겠다. 다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더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겠다.”
- 7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법안은.
“방송 3법 등 민생개혁 입법을 우선처리하겠다. 상법 보완도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 사실 상법은 처음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내용을 못 넣으면 (합의)하지 말라고 했다. 공청회 해도 안 되면 (여당의) 표결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 다음주부터 인사청문회 정국이다.
“검증은 엄정해야 한다. 정책 역량, 비전을 중심으로 후보자 자질을 살피겠다. 근거없는 정치공세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음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한다.”
- 당 대표 선거 과열 우려도 나온다.
“당원 간 조기 과열 이야기가 2주 전 최고위에서도 나왔다. 더 과열되면 자제를 호소할 생각도 있다.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 일단 후보 본인들이 네거티브를 안 하고 있지 않나. 아직 한 달이 남아서 조금 걱정은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의 의무 소각 근거를 담은 상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임직원 보상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이미 추진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3건 이상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가지 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선에서 짧게는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의무 소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 소각하되 스톡 옵션 등 임직원 보상이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와 기타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같은 자사주 소각 방침은 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금융투자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유한 내부 보고서에도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하고, 합병이나 분할시 자사주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자사주는 의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등의 현안을 포함한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자사주 관련 법안은 공약 중심으로 검토하고, 7월 국회에서 취합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감사의원의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을 이달 처리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자사주 관련 법안의 처리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도 논의한다. 이를 위해 투자자문사와 개미투자자 등의 현장의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규정에 ‘경영상 판단은 예외’와 같은 면책 규정을 넣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배임죄 관련해서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다”며 야당의 법안까지 포함해 올 가을쯤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 토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현안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기재부의 경우,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활동을 보고했으며 실제 편입까지 2~3년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중에는 퇴직연금 기금화를 통해 자본시장에 일정 정도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유산균 브랜드 ‘듀오락’이 12년 연속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수출 1위를 달성했다.
바이오기업 쎌바이오텍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4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수출액은 총 584억원이며 이중 쎌바이오텍의 수출액은 259억원을 기록해 전체의 44%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계 55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듀오락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유산균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 덴마크에서는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는 크리스찬 한센 등 유산균 분야에서 선도적인 글로벌 바이오기업의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유산균 강국이다.
회사 측의 설명에 따르면 특허 기술인 ‘듀얼코팅’은 향신료가 강한 한국 식습관 환경에서 유산균이 장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 실제 인체적용시험 결과 듀오락에 사용되는 유산균은 비코팅 유산균 대비 장내 생존율이 최대 221배 높았다는 것이다.
쎌바이오텍은 30년에 걸쳐 축적한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인정하는 안정성 기준인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최다 등재, 항생제 내성 검사, 독성 유전자 검사 등 글로벌 기준의 까다로운 안전성 평가를 받아왔다.
쎌바이오텍은 “이번 성과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 전반이 무역 적자에 직면한 가운데 거둔 역주행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면서 “유산균을 기반으로 한 대장암 혁신 신약 ‘PP-P8’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노해의 시 ‘이 땅에 살기 위하여’는 고공농성, 지하 수백m 막장 봉쇄농성, 해외 원정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을 다룬다. 노동자들은 “이 땅에 발 딛고 설 자유조차 빼앗겨/ 지상 수십미터 아찔한 고공농성”을 한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온 이 땅/ 우리의 노동으로 일떠세운 이 땅에/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사랑으로 살기 위하여” 그러는 것이다. 록밴드 YB가 1997년 이 시를 랩으로 만들어 2집 음반에 수록했다. 윤도현이 외치는 “이 땅에 살기 위하여”라는 구절이 노동자들 절규처럼 들린다.
이 땅에서 벌어진 노동자 고공농성의 원조는 ‘체공녀’ 강주룡의 평양 을밀대 고공농성이다. 일제강점기인 1931년 5월23일 평원고무공장의 조선인 사장이 임금 17%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자 여성노동자 49명이 파업을 선언하고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사측은 경찰을 불러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몰아내고 해고를 통보했고, 강주룡은 5월29일 새벽 홀로 무명천 밧줄을 타고 을밀대 지붕에 올라 7시간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다. “누구든지 이 지붕 위에 사닥다리를 대놓기만 하면 나는 곧 떨어져 죽을 뿐입니다”라는 말에서 그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진다.
1990년 4월25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78명이 골리앗 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의 역사를 재개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평택공장 굴뚝농성(2009년),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씨의 크레인 농성(2011년) 등이 이어졌다. 2000년대에는 2021·2023년을 제외한 매해 1건 이상의 고공농성이 벌어졌다고 한다. 지금도 세종호텔노조의 고진수 지부장이 복직을 요구하며 146일째, 한국구미옵티칼 노조의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548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굴뚝농성을 벌이던 2015년, ‘굴뚝신문’과 함께 ‘고공여지도’가 제작됐다. 1990년 이후 50일 이상 이어진 전국 각지의 고공농성을 그래픽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이 고공여지도가 10년 만에 다시 제작되었다. 여기에는 1990년 이후 벌어진 126건 고공농성의 역사가 담겨 있다. 노동자들이 ‘이 땅에 살기 위하여’ 고공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세상, 고공여지도가 역사의 아픈 흔적으로만 남는 세상은 언제 올까.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민 230만명을 남부 라파로 강제 이주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인종청소’에 해당하는 “반인륜적 전쟁범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가자지구 주민 이주 계획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주민 이주 계획이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하레츠는 이날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인도주의 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이스라엘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해당 도시엔 가자지구 전역의 230만 팔레스타인인을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츠 장관은 “약 60만명 팔레스타인 주민을 보안 심사 후 해당 지역으로 이주시킬 것이며, 한 번 내부로 들어간 주민은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에 60일 휴전 협상이 성사될 경우, 이 기간 동안 여건이 허락된다면 “도시 건설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인권 변호사 마이클 스파르드는 가디언에 “인도에 반한 범죄로 간주된다”며 “가자지구 남단으로 팔레스타인인을 추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라엘 정부는 ‘자발적 이주’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가자 주민들이 처한 환경은 탈출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강압적 상황”이라며 “조국에서 사람들을 몰아낸다면 그것은 전쟁 범죄이며, 대규모로 실행된다면 인도에 반한 범죄가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주민을 다른 국가로 이주시킨 뒤 미국이 이곳을 점령하고 ‘중동의 리비에라(유럽 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뒤,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적극 지지해왔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만찬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주민 이주안을 “훌륭한 제안”이라고 칭찬하며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찾고 있다. 몇몇 국가를 찾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레츠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을 위해 여러 국가에 접촉했지만, 이에 동의한 국가가 없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로이터 통신 또한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구호 단체인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이 가자 지구 내부와 외부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수용하는 대규모 캠프를 건설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캠프 이름은 ‘인도주의 환승구역’(Humanitarian Transit Areas)으로,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하마스의 통제를 대체한다”는 목적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두 소식통을 인용, ‘인도주의 환승구역’이 GHF가 지난 5월27일 가자지구 남부 지역에 식량 배급소를 개설하면서 시작된 작전의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유엔 주도의 구호품 배분 시스템을 대체한 GHF는 가자 남부 3곳과 중부에 1곳에만 배급소만을 설치, 가자 주민들의 강제이주를 유도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GHF는 이에 대해 해당 프로젝트를 제안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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