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안’에 “약자 사건, 수사 개시 힘들 것” “검찰 조직 유지 폐해 너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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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11 19:16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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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법안 추진 필요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생긴다’는 반대 의견과 ‘검찰의 폐해가 심각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고, 기존 검찰 수사권은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장애인권법센터 소장인 김예원 변호사는 법안에 대해 장애인 피해자들이 복잡한 제도·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려도 바로잡기 어렵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평범한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은 사건 수사를 개시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며 보완(수사)마저 막으면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찰은 직접수사에, 검찰은 수사통제에 집중할 수 있게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집권 정치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직접 개입하는 구조에서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선 검찰 조직을 유지하고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변호한 김필성 변호사는 “현재 검찰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고 법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구조적 한계와 역행의 위험이 있다는 건 윤석열 정권을 보며 확인했다”며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든지 공소청 같은 것들은 한두 해 고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청의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70여년간 작동해온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 시스템은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나 크다”며 “수사권 다원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민재단(이사장 장준동)은 지난 8일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나에게 백만원이 생긴다면’ 사업의 기금전달식을 열고 공익활동가 8명에게 활동비 100만원씩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나에게 백만원이 생긴다면’ 사업은 부산에서 1년 이상 활동한 비영리단체 활동가에게 건강검진, 병원비, 자기 계발, 여행 등에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20명의 활동가가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8명이 선정됐다.
부산글로벌참교육 이형정 활동가는 “10년째 연차 한번 없이 활동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함께 활동한 동료와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얻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시민재단은 2008년 12월 설립 후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활동가 교육, 기금조성, 시민사회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다. 5년간 ‘나에게 백만원이 생긴다면’ 사업으로 지원한 활동가는 41명이다.
재단 관계자는 “공익활동가의 삶의 지속 가능성이 곧 시민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며 “활동가 개인의 삶을 돌보는 공익기금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 한옥마을에 차를 마시고 체험할 수 있는 ‘다락방’이 문을 연다.
은평구는 한문화체험시설 다락방(茶樂房)을 오는 18일 개관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락방은 은평구 은평한옥마을에 있는 현대한옥으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운영한다.
건물은 1층 좌식공간과 김판기 도예명장의 작품이 전시된 2층 입식공간으로 꾸며졌다. 마당과 통창이 있어 은평한옥마을을 오가는 관광객들이 차 문화 체험과 함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개관식은 18일 오후 2시다. 참석자들은 다락방 시설을 둘러보면서 차를 마시는 등 소소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행사는 1시간 가량 진행되며,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다락방 체험프로그램은 오는 26일 여름 차와 관련한 교육인 ‘한옥다회’를 시작으로 계절별 차와 예절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예약은 은평역사한옥마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락방 입장은 무료지만 체험은 유료로 운영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다락방 개관을 통해 차와 함께 세시풍속과 같은 다양한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며 “다락방이 구민을 비롯한 모두가 쉬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한옥 체험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시민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문화제를 연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오는 11일 오후 7시 세종 나성동 현대자동차 옆 공터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시민문화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세종 시민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번 문화제는 해수부 이전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공론화 절차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전·충남·세종이 다 가지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충청인을 폄훼했다”며 “이번 문화제를 통해 이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여론 확산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행사에선 문화공연과 시민 자유발언, LED봉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박윤경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장은 “해수부 이전은 관련 기관들의 연쇄 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실 상가 문제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축소하려 했던 시도도 세종 시민의 단결된 저항으로 막아냈다. 이번에도 시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해수부 이전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문화제엔 최민호 세종시장도 참석해 자유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모든 한국산 제품에 다음 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일본에도 기존 상호관세율보다 1%포인트 인상된 25%를 부과하기로 했다. 안보·통상 사령탑을 미국에 급파해 막바지 협상을 벌였던 한국 정부로서는 관세 발효까지 남은 3주 동안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을 올려 “8월1일부터 우리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25% 관세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적자 불균형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크게 모자라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와 동일한 세율을 통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대미 관세율 인상 등 대응 조치를 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에서) 환적해 들어오는 제품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시장 개방,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할 경우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발효 전에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찬에서 ‘오늘 서한이 미국의 최종 제안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들이 다른 제안을 갖고 전화하고 만약 내가 그 제안을 좋아한다면” 세율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도 “확고하지만 100% 확고하다고는 하지 않겠다”며 협상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 나라의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 부문 협상 외에 안보 등 양국 관계 전반을 고려해 관세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보낸 서한에서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일본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했던 대일 상호관세율 24%보다 1%포인트 오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호관세 발효일을 이달 9일에서 다음 달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관세 등 한·미 간 현안을 협의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며 “이에 미국 측은 공감을 표했으며, 8월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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