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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과로사 없는 제주 만들자 ‘초심야 노동 금지 조례’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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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5 07:40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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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진보당제주도당이 위험한 심야 노동과 과로사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초심야 노동 금지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제주도당은 20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심야 시간(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노동 금지 원칙을 담은 가칭 ‘제주도 노동자 생명보호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초심야 시간 노동 금지와 함께 제주지역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심야 노동 금지 의무화, 심야 근무 예외 업종에 대한 엄격한 심사, 민간업체에 대한 단계적 심야 노동 금지와 지원을 통한 유도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과로사 위험지수 개발과 산업별 과로·야간 노동 실태조사 매년 공개, 산재 의심 사망 즉시 조사 체계 확립, 사업장별 개선 명령과 컨설팅 등의 내용을 담은 ‘과로사 추방 제주 4개년 계획’ 수립도 담길 전망이다.
제주도당은 또 ‘자정 이전 주문은 익일 오전 6시 이후 배송, 자정 이후 주문은 익일 낮 배송’을 원칙으로 하는 ‘제주형 적정배송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도와 택배 노사, 도의회,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초심야시간 배송 전면 중단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도 나왔다.
제주도당은 임금 삭감 없는 주간 노동으로의 전환을 위해 ‘제주형 심야 노동 전환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해당 기금은 심야 노동 전환에 따른 임금 보전, 사업자의 인력 충원 비용 일부 지원, 자동화 설비 개선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당은 기자회견 이후 이날 발표한 6개의 정책 제안 내용을 제주도와 도의회에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명호 진보당제주도당 위원장은 “필수 야간 노동과 쿠팡식 초고강도 야간 노동은 확연히 다른 것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기 전에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맞춰 조례안을 제정하면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3일 태국 남부 송클라주 핫야이 지역에서 시민들이 폭우로 침수된 시가지를 지나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KB국민은행이 1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 KB굿잡 대전일자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28회째를 맞이한 KB굿잡 일자리 페스티벌은 총 누적 방문자 수가 123만명에 이르는, 단일 규모 국내 최대의 취업박람회다. 200여개 기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국민은행이 고용노동부,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국민은행은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이 정규직원 채용 시 해당 기업에 1인당 100만원씩,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에는 대출 시 최대 1.3%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박람회에 참여한 구직자 300명에게는 면접지원금도 전달했다.
또 국민은행은 이번 박람회에서 ‘문화 적합성’을 중시하는 최신 채용 흐름을 반영한 ‘컬처 스페이스존’을 확대 운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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