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개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군 열차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전날 국토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다. 한 사장은 윤 정부 때인 2023년 7월 취임해 임기 만료가 내년 7월이다.
코레일은 한 사장이 사고 당일인 지난 19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철도 작업자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리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임 나희승 사장도 잇단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난 바 있다. 한 사장 역시 임기 만료를 11개월 앞두고 또다시 철도 안전사고로 불명예 퇴진하는 사례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 상황에서 인명 사고가 났고, 여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논의 중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 고용노동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사고 원인 조사를 하겠다”며 “철도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사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살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사고 원인 수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압수수색 대상인지를 두고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청도군 남성현역과 청도역 사이 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수해지역 비탈면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작업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7명 가운데 1명은 코레일 소속이고, 나머지 6명은 구조물 안전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인천시가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남한청소년이 함께하는 ‘남북청소년 축구교실’을 개설한다.
인천시는 남북한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협력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남북청소년 축구교실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축구교실은 인천유나이티드아카데미 논현지부 풋살축구장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전문코치가 지도하는 축구기술 훈련과 협동심·스포츠맨십 교육, 남북청소년 혼합팀과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단일팀 축구반으로 편성돼 매주 2회 운영되며, 11월에는 팀별 단합 축구 경기도 열린다.
축구교실에 참가할 북한이탈주민 자녀 초등학생 30명은 오는 29일까지 인천하나센터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유준호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남북청소년이 함께 뛰고 웃는 자리가 진정한 통합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예산을 2배 이상 늘리고, 이공계 인재 육성 예산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기술패권 경쟁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결단일 것이다. AI 시대에 한발 뒤처진 현실을 감안하면 늦은 감도 없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파괴된 기초과학 연구 생태계 복원도 시급하다. 정부의 R&D 예산 확대가 ‘이공계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35조3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예산보다 19.3% 늘어난 대폭 증액이다. 특히 핵심 과학기술 진흥 등에 사용되는 주요 R&D 예산을 올해보다 21.4%(30조1000억원)나 늘렸다. AI 육성에 올해보다 106.1% 증가한 2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석·박사급 인재 처우 개선 등에 쓰일 예산도 35%(1조3000억원)로 대폭 증액됐다. 기초과학 생태계 육성에도 14.6% 증가한 3조4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R&D 예산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형 산업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동력이 됐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는 R&D 투자를 확대했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학문 생태계의 확장, 국부창출 등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2023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밑도끝도 없이 “과학기술 카르텔”을 운운하며 R&D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과학기술계에 심각한 파장을 몰고왔다. 대학 연구비들이 대폭 삭감되면서 숱한 대학원생·연구원들이 연구과제를 중단해야 했고, 일부는 중국으로 연구처를 옮겼다. 이과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이번 R&D 예산 ‘정상화’가 윤석열 정부 기간 붕괴된 과학기술 생태계를 온전히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올초 중국의 스타트 기업이 내놔 세계를 놀라게 한 AI ‘딥시크’는 중국이 과학기술에 인재와 예산을 집중 투자한 결과물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을 벗어나 미래 혁신산업의 메카로 군림하고 있다. 인간 삶과 사회가 급변하는 ‘초가속 시대’에 과학기술로 성장한 한국이 그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은 묵과할 수 없다.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 인재들이 국내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013년부터 10년간 한국을 떠난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가 9만6000여명에 달한다. 한국의 미래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R&D 예산 증액에 머물지 않고, 한국이 ‘이공계 중심’ 국가로 변신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도 힘을 쏟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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