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과 군 중간급 간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를 상대로 마무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내란을 주도한 ‘윗선’ 윤석열 대통령과 군·경찰 지휘부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만큼 이들의 명령을 수행한 ‘아랫선’에게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한 죄를 물을 수 있을지에 관해 수사 중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 10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내놓은 미국의 가자지구 장기간 소유·관리·개발 및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 방안은 그간 미국이 견지해온 중동 정책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팔레스타인 문제 해법과도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매드맨’(미치광이) 협상 전략이 반영된 구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팔레스타인은 물론 주변 아랍 국가들의 반발을 초래해 중동 지역의 긴장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뒤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다른 지역에 재정착시켜야 한다면서 “미국은 가자지구를 장악해 이를 가지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인 할 일에 대해선 “모든 위험한 불발탄과 무기의 해체를 책임지고, 부지를 평탄하게 하고, 파괴된 건물을 철거하고, 지역주민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무한정으로 공급하는 경제 발전...
지난해 9월 숨진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 기상캐스터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이 살펴보는 혐의는 증거인멸교사·업무상 과실치사·스토킹처벌법 위반·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다.지난달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오 기상캐스터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냈다. 그는 안형준 MBC 사장과 부서 책임자, 동료 기상캐스터 등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오 기상캐스터는 2021년 MBC에 입사해 지난해 9월 숨졌다. 오 기상캐스터가 숨진 지 약 3개월 뒤인 지난달 27일 한 언론에 오 기상캐스터의 유서가 공개됐다. 유족이 오 기상캐스터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발견해 지난해 12월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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