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1명 참석자 중에 김용현이 일부 계엄에 찬성하신 국무위원들이 있다고 한다’고 말하자 “저는 단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며 “누...
2025년 경제가 어렵고, 주가는 부진하다. 경기 상황으로는 금리를 더 내려야 하지만, 원·달러 환율과 미국과의 금리 차를 감안하면 이 역시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다. 그래서인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을 우선시한다. 수십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1년 전 저성장을 이유로 정부가 단기처방에 나서서는 안 된다던 기조에서 완전히 달라졌다.상황이 급박함에도 여야 정치권의 추경 합의는 요원하다. 일부지만 경제학의 스펙트럼에서 우측 끝에 위치한 사상마저 소환된다. 경기 후퇴가 총수요 부족에 기인한다는 케인스적 처방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론이다. 오스트리아학파는 통화 및 재정 정책으로 총수요를 증가시켜 불황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시도가 오히려 불행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경기침체기는 경기사이클로 보면 사실상 회복기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경기침체를 더 연장시킬 뿐이며, 정부는 규칙을 정하고 시장 기능...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야에서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먼저 당 개헌준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개헌안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개헌론에는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실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은 조만간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당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87년 헌법 체제가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의회의 과도한 권한 남용 등을 제어할 방법이 없어 지금의 사태가 초래된 것 아니겠나”라며 ‘양원제’를 제시했다.국민의힘의 개헌 드라이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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