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충북 충주에서 7일 오전 2시35분쯤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당초 이 지진 규모를 4.2로 분석했다가 다시 3.1로 바로잡았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 경북 지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많은 시민이 새벽 재난문자에 놀랐다. 대부분 지역의 재난문자는 기상청이 지진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발송된 것으로 추정된다.기상청은 7일 오전 2시35분34초쯤 충주시 북서쪽 22㎞ 지점(북위 37.14, 동경 127.76)에서 리히터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진으로 인한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충북과 강원 지역 5, 경기 지역 4, 경북과 대전, 서울, 세종, 인천, 충남 등은 3일 것으로 내다봤다. 메르칼리 진도 등급이 5면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진다.기상청은 추정 진도를 기반으로 지진속보를 내고 지진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지...
군 참모총장은 각 군의 최선임으로, 전시·계엄 상황 등 비상사태 시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인사청문회법에서 참모총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참의장은 청문회를 거치지만, 12·3 계엄 사태에서 합참의장이 배제되고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지정된 사례를 보면, 참모총장이 독립적으로 결심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의 중추인 참모총장 역시 국회 검증을 받아야 한다.미국은 군 문민통제를 철저히 적용해 합참의장뿐 아니라 각 군 참모총장과 주요 장성도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친다. 청문회는 공개·비공개를 병행해 도덕성·리더십·정책 방향은 공론장에서 검증하고, 작전·기술 관련 군사기밀은 비공개로 다룬다. 의원들은 필요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받아 1급 기밀(Top Secret)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와 비공개 절차를 적절히 혼합해 기밀은 보호하면서 군 수뇌부에 대한 검증을 한다. 한국도 이 모델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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