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요즘 잘나가는 민주주의 연구자들이다. 두 사람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공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이비 민주주의자 판별법으로 극단적 정치세력, 그리고 폭력과 선을 긋는지를 보면 된다고 했다. 2020년 1월6일 미국 연방의회 건물 난입 사건과 선을 긋지 못하고 도널드 트럼프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한 공화당 지도부를 사이비 민주주의자 사례로 들었다.비슷한 시험대에 오른 중도보수 정치세력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곧 있을 총선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독일 기독민주연합(기민련)이 그중 하나다. 이 중도보수 정당은 지난달 29일 연방의회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과 연합해 이민 규제 강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난민 신청이 거부된 이민자를 구금하고 미등록 이주자의 입국을 막는다는 내용이다. 비록 결의안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연방 차원에서 유지된 ‘방화벽’이 무너진 첫 사례였다. 방화벽은 홀로코스트에 ...
오는 8일 서울 광화문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기후정의를 동시에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다.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한국환경회의 등은 토요일인 8일 오후 3시부터 광화문 월대 앞에서 ‘윤석열 끝내러 기후정의 간다’라는 제목의 기후정의광장 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행사는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윤석열퇴진!세상을바꾸는네트워크, 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등이 주최하고, 윤석열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후원한다.행사 주최 측은 “윤석열 일당은 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부정하는 극우세력을 부추겨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평범한 시민의 삶을 유린하고 사회를 위험으로 몰아가는 극우 파시즘의 언어가 통용되는 세상에는 민주주의도 기후정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에서 외쳤던 ‘기후정의’는 우리가 살아갈 ‘다른 세계’를 지탱하는 ‘민주주의의 공통 토대’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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