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가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행위도 기소됐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이날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적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록을 반환했다”고 했다.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조사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나왔다.문씨는 지난해 11월 영업 신고...
국내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건설 신도시인 광교신도시가 개발 20년 만에 준공됐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1일 공고를 통해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자를 2024년 12월 31일로 발표했다.광교신도시는 2004년 6월 30일 당시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2005년 12월 정부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한 후 2023년까지 1~7단계 사업 준공 등 순차적으로 진행돼왔다.준공은 최근 경기융합타운 부지 조성 완료, 영동고속도로 부지 제척과 도로 옆 녹지 부분에 대한 수원시 인계 완료 등 마지막 8단계 과정이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택지개발사업에서 준공이 끝났다는 것은 종전 전·답 등의 지목을 신규 녹지 및 대지 등으로 확정하고,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광교신도시에서 이같은 기반시설 조성과 공급작업이 완료됐다는 뜻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6일 일제히 시작됐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조직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증인을 최대 520여명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재판의 병합 여부는 윤 대통령 재판이 시작된 다음 결정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각각 열었다.연달아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 수뇌부’로서 비상계엄 당시 중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측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서 경찰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는 치안을 부득이하게 실행했다”며 “항명으로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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