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가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행위도 기소됐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이날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적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록을 반환했다”고 했다.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조사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나왔다.문씨는 지난해 11월 영업 신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다.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1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5.71(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상승률은 지난해 7월(2.6%)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2.0%)에는 2%대였으나 9월 1%대(1.6%)에 진입했고 10월 1.3%로 저점을 찍었다. 이후 11월 1.5%, 12월 1.9%에 이어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상승해 5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다.석유류가 7.3% 올라 지난해 7월(8.4%)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이를 통해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p) 끌어올렸다.가공식품류도 2.7% 상승해 지난해 1월(3.2%) 이후 가장 크게 오르며 전체 물가를 0.23%p 높였다.채소류는 4.4%, 축산물은 3.7%, 수산물은 2.6% 오르는 등 농축수산물 물가도 1.9% 올랐다.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5% 상승하며 지난해 7월(...
환자들을 병실 창틀에 강박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고 파손된 변기를 방치해 인권침해를 일으킨 정신병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를 창틀에 부당하게 강박한 정신의료기관 A병원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인권위 조사 결과 이 병원 입소 환자인 피해자 B씨는 격리·강박실이 아닌 병실 내 창틀에 손목이 강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현장 조사를 벌인 후 다른 환자들이 창틀 강박을 당한 증거와 정황을 확인했다. 양팔이 위로 들려 병실 창틀에 묶인 사진, 다른 기관 조사에서 ‘돈 없이 치킨을 주문했다는 이유로 강박당했다’는 환자 진술을 확보한 사실 등이 파악됐다. 병원 측이 남겨야 할 격리·강박일지는 존재하지 않았다.깨진 변기를 방치해 비위생적 환경에 환자들을 머물게 한 것도 인권침해로 인정됐다. 인권위는 “A병원이 비위생적 환경에서 환자들을 생활하게 하고 깨진 변기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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