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12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12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990억달러에 달하며 역대 2위를 기록했다.다만 고강도 관세 조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로 압박하는 ‘트럼프 리스크’와 함께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가시화되면서 올해 경상수지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123억7000만달러(약 18조원) 흑자로 집계됐다. 2023년 5월 이후 2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12월 기준 역대 최대 흑자 규모다.12월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지난해 누적 경상수지도 대규모 흑자를 냈다.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는 990억4000만달러(약 143조5000억원) 흑자로 집계돼, 2015년(1051억2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흑자를 달성했다. 328억2000만달러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과 군 중간급 간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를 상대로 마무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내란을 주도한 ‘윗선’ 윤석열 대통령과 군·경찰 지휘부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만큼 이들의 명령을 수행한 ‘아랫선’에게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한 죄를 물을 수 있을지 수사 중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 10명을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관건이다. 검찰은 피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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