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가 3일 결정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결정 하루 전날인 2일에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를 묻자 “결정문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사법 절차는 당연히 존중할 것”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함부로 어기겠나”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예단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정부 일각에서는 헌재가 위헌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 중 고소득·전문직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 중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입장과 다른 것이다. 노동계는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정책 토론회에서 “반도체 R&D 노동자 중 고소득·전문직에 한해 노동자 동의를 요건으로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해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노동시간 규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지만 ‘반도체 R&D 분야 중 고소득·전문가가 동의할 경우 예외로 (특정 기간)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지난해 말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근로소득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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