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 중구 남산골한옥마을을 찾은 어린이들이 윷놀이 체험을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타당했는지 여부가 3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헌재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면 최 대행은 마 후보를 재판관으로 즉각 임명해야 한다.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법조계는 전망했다.헌재는 오는 3일 오후 2시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을 낸다.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만 빼고 정계선·조한창 두 명의 재판관만 임명한 최 대행의 결정이 국회가 갖고 있는 ‘헌재 구성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다.앞서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1명의 재판관 임명이 늦춰지면서 헌재의 9인 재판관 체제 구성은 미뤄졌다. 이후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들어오자 헌재는 이 재판 심리를 속전속결로 진행해왔다. 최 대행 측이 권한...
정부가 지난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 조사를 시작했다. 항공기에 남아있는 항공유 처리 문제를 결정한 뒤 합동 감식이 시작되면 기내 반입된 리튬 배터리에서 최초 불길이 시작됐는지, 승무원과 승객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청, 소방재난본부는 30일 에어부산 BX391편 화재사고와 관련한 합동 감식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사고기에는 약 16톤(약 3만 5000파운드)의 항공유와 승객용 비상산소용기 등 위험물이 실려있는 상태다. 항철위는 감식 과정에서의 추가 화재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항공유 제거 필요성과 동체 화물칸 손상 여부 등을 먼저 점검하기로 했다.항철위는 “연료 배출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즉시 항공기 설계 및 제작국인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 등과 화재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항철위는 사고 직후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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