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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2-05 14:40 조회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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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지난 2개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앞에 민생과 미래의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 그 시간을 만회하는 2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조기 추경 합의·민생 입법 추진·성장 동력 확충 등 세 가지를 임시국회 목표로 제시했다.우 의장은 이날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그것대로 해나가되 이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회의 활동은 민생을 돌보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돌아보면 22대 국회는 임기 시작 후 석 달이 지나서야 개원식을 할 만큼 어느 역대 국회보다 가파른 여야 대치 속에서 운영됐다”며 “첨예한 갈등이 일상화된 환경이었고 비상계엄 사태를 감안하더라도 국회가 민생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끌어안고 끈기 있게 밀고 나가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했다.그는 이어 “실제로 21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22대 국회는 더 많은 본회의를 열었지만 처리...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4일 내려진다.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연다.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2018년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경찰관에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1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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