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중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수사하려 한 경찰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23일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건설노조 조합원 A씨는 2022년 4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영등포세무서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3년 2월 영등포구청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수사 관련 협조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영등포구청에 접수된 전체 민원인 성명·연락처·민원 내용 등의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A씨를 포함한 전체 민원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영등포경찰서 김모 경사는 그해 10월 건설노조 불법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가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 접견 계획에 대해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리로서 기회가 되면 면회를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접견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깊은 친분관계가 있는 건 다 아시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리로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면회를 가겠다는 말씀드린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잡은 건 없다”고 말했다.그는 “저는 정치보다 사람관계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게 전 옳은 태도라고 생각한다. 다녀와도 조용히 다녀올 계획”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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