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그는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시점에서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이번 내란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최 ...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가학적 성착취 범죄를 저질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약 5년 동안 10대 청소년 159명을 포함해 남녀 23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은 ‘N번방’, ‘박사방’ 등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성착취 범죄보다 더 오랫, 더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행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조직적 성착취 범죄를 도한 총책 A씨(33)를 포함한 일당 5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치상), 협박, 강요, 강제추행, 유사 강간 등 19개에 달하는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이들이 조직한 자경단에는 15세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6명 등 10대 미성년자 11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을 결성하고 남녀 피해자 234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1심에서 국회의원 당선무효 유죄 판결이 나온 이 사건의 향배는 조기 대선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주요 쟁점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증거와 증인을 다수 신청했고, 검찰은 “불필요하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약 두 달 만에 열린 재판이다.항소심 쟁점은 크게 3가지다. 검찰은 1심에서 유일하게 무죄로 판단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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