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으로 금융불안지수(FSI)가 급등하면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수준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에 미친 악영향이 수치로도 드러난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금융불안지수는 전월보다 1.1포인트 오른 19.2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에 대혼란이 벌어진 2022년 9월(19.7)에 육박하는 수치다.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1월(76.9),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4월(25.1)보다 낮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인 2016년 12월(9.5)의 두 배 수준이었다.금융불안지수는 한은이 금융과 실물 부문에서 나타나는 금융불안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매달 작성하는 종합지수로, 금융시장·대외·실물·은행·비은행 등 5개 부문별 20개 세부 지표를 반영한다....
설 연휴인 27일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55일째 되는 날이다. 국회에 의해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책임’은 남았고, 대통령 탄핵소추·체포·수사가 숨가쁘게 이어졌다. 가장 큰 동력은 거리로 나온 시민들로부터 나왔다. 응원봉 집회, 남태령 대첩, 키세스 시위대 등 탄핵 집회에서 나온 신조어로 지난 55일간의 주요 사건을 정리했다.‘응원봉 시위대’는 지난해 12월6일 시민 일부가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석해 시작됐다. 이들은 국회에 탄핵 소추안을 가결할 것을 요구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아이돌의 응원봉을 들었다. X(구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킹블(킹블레이드·형광봉)이나 아이돌 응원봉 아무거나 들고 와도 된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유행이 됐다. 가지각색의 응원봉을 든 아이돌·애니메이션 팬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시민들은 지난해 12월7일 1차 대통령탄핵소추안이 여당의 불참으로 무산(투표 불성립) 되자 시위를 이어갔고, 일주일 ...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A씨 등은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C씨 등 3명과 공범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C씨 등 3명은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15년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등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 지령문 90건,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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