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현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탄핵심판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형사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면 탄핵심판에도 더 많은 내란죄 증거가 제공될 수 있어 윤 대통령 측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탄핵심판 이후로 미뤄달라는 지연전략을 쓰는 동시에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됐다.윤 대통령 측이 가장 먼저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대응은 형사재판 기일을 탄핵심판 뒤로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미 윤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던 지난해 12월 23일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내란죄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적이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설 연휴를 지나면서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전향적 의지를 내비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 간극도 좁혀지고 있다. 하루 885억원씩 적자가 쌓이는 국민연금과 경기 급락기 추경은 더 늦출 이유가 없다. 여야와 정부는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 연금 개혁과 추경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여당이 추경 반대 이유로 삼자,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나”며 추경의 속도를 내자고 한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 전문가들의 추경 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예산 조기 집행만 되뇌어 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21일 추경 조기 논의를 시사해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이 탄력받을 토대는 만들어졌다.이 대표는 이날 “초당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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