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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2-02 01:32 조회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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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으로도 합의 가능”·“3인 이상은 재적해야” 의견 나뉘어 곧바로 출근한 이 “방송사 재허가·빅테크 과징금 처리부터” 전문가 “법적 판단 내린 것 아냐…권한 행사 신중해야” 지적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23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주요 의결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5인 합의제 기구로의 방통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이 위...
12·3 비상계엄 쇼크로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쳤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당초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2.0%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0.1%,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2.0%를 기록했다고 23일 발표했다.지난해 한국 경제는 1분기(1.3%)에 ‘깜짝 성장’했다가 2분기(-0.2%)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후 3분기(0.1%)와 4분기(0.1%)에도 반등폭이 미미했다. 4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한은 전망치(0.5%)보다 0.4%포인트 낮다.연간 성장률 2.0% 역시 한은 전망치(2.2%)보다 0.2%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GDP 통계가 시작된 1954년 이후 역대 일곱 번째로 저조한 수준이다.주요 부문별 4분기 성장률을 보면 민간소비는 의류 등 준내구재와 의료·교육 등 서비스 중심으로 0.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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