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선택적으로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판단이 다음달 3일 나온다.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9인 재판관 완전체’로 진행될 지 주목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사건, 2024헌마1203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의 선고기일이 다음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 등 중요사건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9인 완전체’를 조속히 구성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김정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하게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이 2명 충원되면서 16명으로 늘었다.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석 변호사와 군법무관 출신 박해찬 변호사가 합류했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친구’로 별도 사건 선임계를 내지 않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사실상 윤 대통령 변호 활동과 공보 역할을 해왔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 활동을 하는 데 대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20일 “변호를 빙자해 내란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석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것과 별개의 건이다. 변협은 석 변호사의 미선임계 징계 요청 건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첩했다.미선임계로 신고가 접수되면서 석 변호사는 부랴부랴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석 변호사는 지난 ...
최근 5년간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수가 2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유튜버들은 연평균 13억원을 벌었다.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횟수도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 2만4797명의 2023년 귀속분 총수입은 1조7861억원이었다.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247명의 총수입은 3271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18.3%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13억2500만원꼴로 4년 전인 2019년 상위 1% 평균(9억7800만원)보다 35.5% 늘었다.상위 10%인 2479명의 총수입은 8992억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상위 10%의 1인당 연평균 수입은 3억6200만원이었다.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수는 최근 5년간 약 19배 증가했다. 2023년 기준 1인 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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