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직접 변론한 내용이 오히려 자신을 법리상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선포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집행 가능성이 없어서 놔뒀다”고 말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위헌 사실을 인식했었다고 자백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김 전 장관이) 써오신 계엄 포고령을 보고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 손댈 건 많지만”이라며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자신은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실제 실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이다.법조계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이후 형사 재판에서도 파면 및 유·무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부정하려고 전략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분석한...
고로쇠 수액이 겨울철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30일 산림청의 ‘2023년 임산물 생산조사’ 자료를 보면 고로쇠 수액 채취를 통한 전국적인 소득 창출액이 연간 132억원으로 집계됐다.고로쇠 수액은 고로쇠나무가 한 해 동안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내는 천연 당분을 함유하고 있다.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골다골증 개선과 면역 증진, 고혈압 개선 및 항비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음료로 인기가 많다.산림청은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제도’를 통해 농가에 국유림 고로쇠 수액 채취를 허용, 농한기인 겨울철 소득 창출을 돕고 있다.이 제도는 산림청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은 주민들이 산불 예방과 산림병충해 예방 활동 등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수액과 산나물, 송이 등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발생한 임산물 판매 수익의 90%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10%는 국고로 귀속된다.올해 수액 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취약함과 선거조작 가능성을 보고했다고 주장해왔다.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원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지난해 4월 무렵 22대 총선 결과 이후부터 비상계엄 전까지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대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보고를 한 것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 대통령이 당시 22대 총선 결과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조 원장에게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것 외에 다른 대화는 없었다고 한다.조 원장은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제기하는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선관위 점검결과 해킹 취약점을 발견한 것은 국정원에서 한 일이 맞지만 해킹 취약점으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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