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영화입장권 부과금·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폐지 논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멈췄다. 올해 1월부터 폐지된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한 달 만에 되살아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세수만 줄어들 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 부담금 폐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폐지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8개 부담금도 법 개정을 통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었다. 부담금 감면·폐지로 연 2조원 가량의 국민·기업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준조세’로 2023년 기준 23조3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정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사진)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처음 통화하면서 ‘호자위지(好自爲之)’라는 성어를 사용했다.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훈계할 때 사용하는 성어이다.26일 중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왕 주임과 루비오 장관은 지난 24일(미국 현지시간) 통화하며 미·중관계와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 국제 주요 사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 20일 출범한 이후 양국 외교수장 간 통화는 이번이 처음이다.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역내 동맹국에 충실히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그러면서도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미국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미·중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 주임은 루비오 장관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왕 부장은 “대국은 대국답게 행동...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가 세계 주식 시장을 뒤흔든 이후 또 다른 중국 빅테크가 개발한 AI 모델이 그 시작을 알렸다. 알리바바 클라우드(이하 알리바바)가 개발한 ‘큐원(Qwen) 2.5-맥스’다.알리바바는 29일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새로운 AI 모델 ‘큐원(Qwen) 2.5-맥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알리바바는 “큐원 2.5-맥스 모델의 사전 훈련 데이터는 20조개의 토큰을 넘는다”며 “(오픈AI의) GPT-4o와 딥시크-V3, (메타의) 라마(LLaMA)-3.1-405B를 거의 모든 영역에서 능가한다”고 했다.로이터통신은 딥시크의 돌풍 속에 중국 AI 모델들의 ‘국내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5월 출시된 딥시크-V2가 오픈소스에 100만 토큰당 1위안(약 200원)이라는 전례 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자 알리바바는 자사 모델의 가격을 최대 97% 인하했고, 이후 바이두·텐센트 등 다른 중국 빅테크도 속속 경쟁에 합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