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검찰 개혁 방향을 두고 “검찰 일부 특수부 라인 등의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교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당장은 내란 극복에 집중하지만 탄핵 선고 이후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SBS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집권하면 검찰을 없애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을 없애면 기소, 공소 유지는 누가 하겠나. 제도는 필요한데 지휘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칼은 잘못이 없다. 의사의 칼이 되기도 하고 강도의 흉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며 검찰 특수부 라인 일부의 문제를 바로잡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이 대표는 사회자가 ‘집권 시 정치 보복’ 여부를 언급하자 “복수한다고 그걸로 싸우면 일은 언제 하느냐”며 “단 10분이라도 정책을 위한 토론과 연구를 해야지 ‘옛날에 뭘 했나’, ‘누구 잡아 죽여야지’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가....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대통령은 선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당인이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어서 대통령이 감사원을 통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 직무감찰이 이럴진대 대통령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시킨 행위의 위헌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이번 사건은 중앙선관위가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반발해 제기했다. 헌재는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이라고 전제했다. “독립적·중립적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가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 헌법체계에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
경북 봉화에서 농부산물을 태우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해 60대 남성이 사망했다.2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7분쯤 봉화군 명호면 고감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 불로 A씨(60대)가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소방당국은 진화 헬기 9대와 소방차 등 장비 23대, 인력 88명을 투입해 1시간여 뒤인 오후 2시40분쯤 주불을 잡았다. 이후 오후 3시45분쯤 잔불을 모두 정리했다.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은 0.3㏊로 추정된다.소방 관계자는 “A씨가 농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산불을 완전히 진화한 뒤 정확한 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전 10시38분쯤에는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에서 산불이 나 49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소방당국은 헬기 1대, 차량 18대, 인력 58명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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