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입소자 퇴소 조치가 “장애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장애인 거주시설 물리치료사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가 근무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에 대한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2020년 A씨는 자신이 근무한 시설이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이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들이 시설 퇴소 후 지원받은 주택에서 자유롭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인권위 행심위는 “퇴소 과정에서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심...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후보자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을 줄이는 데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개버드 후보자는 이날 열린 미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문제에 대해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장기적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정보국은 대통령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북한의 능력과 의도에 관한 정확하고 시기적절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인생의 대부분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보낸 사람으로서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는 일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남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며 “내 고향 하와이가 북한의 공격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개버드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