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에 대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금일 오전 10시경 검찰총장의 주재 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24일 법원이 불허했다. 검찰은 25일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재차 허락하지 않았다.법원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와 조항을 보면 검찰이 적극적 강제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완 수사 없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만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옥중 서신을 통해 “‘3년은 너무 길다’가 실현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자”고 밝혔다.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전 대표가 보내온 이같은 내용의 편지를 공개했다.조 전 대표는 편지에서 혁신당 당원들을 향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전국 곳곳에서 헌신해오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 노고 덕분에 ‘3년은 너무 길다’가 실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구속됐고, 파면과 엄벌도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설 연휴 동안 가족·친지·친구와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라”면서 “설 잘 쇠시고 난 후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자”고 말했다.
중국산 원료 등으로 가짜 고춧가루를 대량 제조해 판매해온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또 고춧가루 제조 업체(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부당 수익금 79억7200여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충북의 한 지역에서 고춧가루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국산 고추와 고추씨, 혼합 양념 등을 불법으로 혼합해 고춧가루 55만7100여㎏을 제조하고, 원재료 표시란엔 ‘건고추 100%’라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식품위생법은 고춧가루 제조 시 고추씨 외 별도의 재료를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씨는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압축 초) 1만2575㎏을 사들인 뒤 식품의약안전처에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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